전라남도는 제3차 전남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3차 전남사회적경제육성계획을 세우려면 2023년도가 끝나기 전에 제2차 계획(2019~2023)에 대한 평가와 함께 2024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하니 어떤 내용이 담길지 궁금하다. 

사회적경제를 싫어하는 현 정부여당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계획을 수립하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선다. 왜냐하면 예산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전라남도 자체 예산 내에서 할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전년 계획대비 모든 사업들을 하향 조절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발전 계획이 아닌 하향 유지 계획이라는 건데 연구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생력제고와 간접지원이라는 단어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회적기업육성법을 폐지하라고 말하고 싶다. 아니 폐지하고 싶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왜냐면 기업들이 알아서 먹고살고 지원이 없는데 왜 육성법이 필요하냐는 것이다. 육성법을 제정할 때 각각의 목적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정한것이고 그 목적과 필요성에 맞는 활동과 역할을 하는 기관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가장 자주하는 말 근거가 없다라는 말 아닌가?

즉 목적과 필요성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데 왜 지원기관이 필요하며 기업은 각종 의무들을 지켜야 하는건가? 지원이 없으면 의무도 사라지는 것이다. 그게 민주주의에 부합하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맞는 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정부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어떠한 정책을 발표하려면 대책과 방향과 세부지침을 세우는 것은 기본이다. 자생력 제고와 간접 지원을 하기위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본 기자는 들은 바가 없다. 

윤석열 정부의 말 한마디에 전국 지자체 담당자 인력감축, 사회적기업 부서 공중분해와 더불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국 사회적경제지원센터들까지 사람도 없고 예산도 없고 향후 발전은 고사하고 거의 혼돈과 공허 수준이 될지 않을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