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공고… 연중 상시 접수 개시

  - 연간 4회 심사 진행, 온라인 통합사업관리시스템 통해 신청 가능 - 창의·혁신형 기업 대상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 병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거한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13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공고는 올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한 신청 절차, 대상 및 심사 일정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올해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연중 상시로 접수된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와 증빙 서류는 온라인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연간 총 4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차수별 상세 일정은 진흥원 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안내된다. 심사 과정은 진흥원의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쳐,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인증소위원회 포함)의 최종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인증 신청 대상은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신청 기업은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중 자사의 사업 목적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특히 기타(창의·혁신)형의 경우,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를 받게 된다. 인증을 위해서는 유급근로자 명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확인 서류(외부 회계·세무법인 확인 필),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회의록 등), 공증받은 정관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갖춰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사회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인증 결과는 심의 확정 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관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지역사회공헌 실천하는 "나주시사회적기업인의 밤" 나주시사회적가치경진대회 개최

  매년 시행하고 있는 나주시사회적기업인의 밤을 12월 17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사)농어촌정보화전남협회 여러가지 행사를 동시에 수행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 큰 어려움 없이 행사를 마쳤다고 한다. 이번 행사가 4회째가 되는 2025 나주시사회적기업인의 밤은 나주시사회적가치경진대회와 행사와 함께 치뤄졌으며 나주시사회적가치경진대회에서 나주시장 상으로 사)농어촌정보화전남협회 이종호 회장, 농업회사법인 약초가 염대열 대표, 맛나김치 조금순대표가 수상하였다. 나주시교육청교육장 상으로 초등학생부문에 임예나(라온초등학교), 김수진(나주초등학교), 신연주(반남초등학교), 중학생부문에 이지율(남평중학교), 김동연(금천중학교), 나태현(반남중학교), 고등학생 부문으로 정경원(금성고등학교), 나윤아(광남고등학교), 김현주(금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상을 하였다. 매년 나주시사회적기업인의 밤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등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기부행사를 하고있다. 이번 기부행사에 참여한 사회적기업은 나주애인, 명하햇골, 나주시골농장, 케어팜더욱, 만들평야, 장수식품, 레인보우, 문스팜, 농어촌정보화전남협회등이 참여하였다.

• 벼경영안정비 삭감 김영록 도지사 퇴진 광주전남농민대회

  전라남도와 전남도의회는 내년도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모든 농민으로 확대하라. 벼경영안정대책비를 줄여서 농민수당을 늘리는 식으로 농민을 우롱하지말고, 새롭게 농업 예산을 확충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늘려야한다. 전라남도가 2026년도 농어민공익수당을 10만원 인상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성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였던 모든 농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얘기조차 없어 실망이 크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농민들에게 지급되어온 벼경영안정대책비를 줄여서 농민수당 예산을 늘려주겠다는 조삼모사격인 농민 우롱정책을 성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겨울 내내 여성농민회와 농민회는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도청앞에서 천막농성을 한 바 있고, 이미 타 시도가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기에 전라남도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모든 농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전남의 농정은 바뀌지 않았다. 김영록 도지사가 전남 여성농민한마당에 와서 공개적으로 한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려도 된단 말인가.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모든 농민에게 확대하는 것은 여성농민을 농업의 주체로 인정하는 정당한 요구이며,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고 파면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시대의 요구와도 부합되는 일이다. 특히, 청년여성이 농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성평등한 농업정책 수립은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 농촌에 살고있는 여성농민들이 농업주체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누가 농촌에 들어오려 하겠는가? 타 시도가 이미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주고 있는데, 농도라 자처하는 전라남도가 이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치솟는 생산비로 어려움에 처한 쌀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2ha로 지급상한을 한정하면서 중소농들에겐 커다란 소득지원 효과를 보인 사업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이나 농민수당을 핑계로 전혀 성격이 다른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줄이겠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농민들을 우롱하는 시책이다. 농업소득은 10년째 제자리다. 지금보다 농업예산을 두배 늘려도 모자라는 판에 돌려막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농민들을 무시한 처사이다. 전라남도와 전남도의회는 벼경영안정대책비 삭감안을 철회하고, 농민수당은 별도 예산을 확충하여 모든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확대 지급하길 바란다. 또한, 농민단체와 농정협의회를 거쳐서 농정예산을 수립하는 농민중심의 농정을 펼쳐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농촌소멸을 막기 위한 시간이 별로 없다. 전남도지사와 전남도의원들이 농민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25년 12월 8일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

• 2025전라남도 사회적경제한마당/10월24일25일 개최

  전라남도는 매년 사회적경제한마당을 개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들어 사회적경제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사회적경제한마당 예산도 대폭 삭감되어 10여년전 예산으로 회귀하였다. 나라나 가정이나 회사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운명이 뒤바뀌게 된다. 가정과 회사는 그나마 많은 피해자 덜 생기는데 나라 살림은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몇년까지도 그 피해가 이어진다. 그런면에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전라남도는 사회적경제에 대해 조금은 무관심한 편에 속한다. 낙후되고 농어민이 많은 곳 일수록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주력이 누구냐에 따라 정치인이든 행정 공무원들의 관심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경제에 가장 관심도는 농업이나 어업에 비교해 볼때 2선 아니 3선으로 밀려나는 경향을 띤다. 이번 사회적경제한마당은 전남사회적경제, 새로운 시작과 도약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행사를 진행한다. 자체 예산으로 단독 행사를 치루기가 어려워 전남도민의날 행사에 부대행사로 참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단독행사 진행시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하다보니 매출을 올릴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관람객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는 끝나봐야 알겠지만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단독행사 보다는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민의 날과 함께 치뤄지는 전남사회적경제 한마당에서는 체험부스, 홍보부스, 판매부스 등 44개의 부스를 차려놓고 20일 지금 현재 손님 맞이에 한참이다. 무대부터 주변환경 정비와 홍보물 부착등 3~4개의 행사가 동시에 진행하다보니 전남도청 근처가 행사 홍보 현수막으로 도배가 되어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상황까지 오고 있다. 10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치뤄지는 행사에 많은 연애인들과 드론쇼까지 다채로운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크라이막스인 24일날 인것으로 보인다. 가수들과 드론쇼가 24일날 저녁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사고 없이 무탈하게 행사들이 마무리되고 모처럼 활기를 띠는 사회적경제한마당에서 많은 매출이 발생되었으면 좋겠다.

• 사회적경제기업, '관공서 일감 몰아주기식' 지원 맞나? 뉴스 반박기사

  사회적경제기업, '관공서 일감 몰아주기식' 지원 맞나? 반박기사 반박기사 보도에 대한 취지는 당사자 간의 오해를 넘어 또 다른 오해를 막고 잘못된 인식의 토대가 되어 또 다른 가짜뉴스가 생산될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고자 기사를 보도한다.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에 몸담고 사회적경제 전문 언론인으로써 최대한 중도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기사를 작성하였다. 사회적기업이 입은 피해와 억울함을 논하자면 평생 보도 할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 그때 정말 이건 아니지라는 것만 보도하고 있다. 이번 반박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끄럽게 된 계기에는 추측성 보도와 가짜뉴스를 생산한 언론사들의 공로가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수많은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처럼 개인의 이익과 영달만을 위해서 기업 운영하는 기업가들은 아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이 그렇게 운영하기 원할하고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을 해야 되는데 수억 수십억씩 버는 기업들도 사회적경제기업을 하지 않는다. 즉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 또한 만만 한데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을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지원한다. 국회의원들이나 반대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경기도 어려운 상황속에서 지역민끼리 상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뉴스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관공서 일감 몰아주기식' 지원 맞나”기사 타이틀에 대한 의견으로 전형적인 추측성 음해보도라는 느낌이 든다. 이유는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목에 말하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설명이 빈약하다. 즉 제목을 뒤받침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면 화순군청에서 일방적으로 특정 기업에게 일감을 주어야 하고 특히 자격이 안된다거나 일감 줄만한 근거가 없는데 일감을 준다거나 하는 부연 설명이 기사내용에 없다. 타이틀에 대한 근거자료가 빈약하면 타이틀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어그로를 끌기 위한 것이거나 흠집내기 보도기사에 자주 나타나는 보도기사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이 비영리사업체를 운영하는데”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사안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갖게하는 문장이다. 즉 할 수도 있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을 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고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언급하는 것은 두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뭔가 불합리한 기업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인식하게 된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4년내에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다”기업의 매출 증가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린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이다.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불로소득이 아니라면 매출의 증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장 해야하는 덕목이고 영리사업체의 설립 목적이 매출 증가와 수익 창출이다라는 점에서 지적을 받거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매출 상승을 가장 원하는 곳은 정부이고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심사 기준이다. “대부분 매출액은 관공서 계약으로 무려 수십억 원에 달했다.”좋든 싫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전라남도와 화순군의 조례에 의거하여 우선 구매 대상이 되며 각 기관장은 우선 구매를 독려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합동평가에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선구매를 하고 있다.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장애인표준사업장, 보훈단체, 벤처기업, 특허제품, 우수 중소기업, 국가산업단지입주기업 등 많은 기업들이 법령에 의거하여 우선구매 대상이 된다. 화순군청 공무원이라면 정부 합동평가에 반영되는 각종 우선구매 대상기업의 제품을 먼저 구매해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실적을 맞추지 못하면 정부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니 결국 화순군민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이다. 결국 지자체 입장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 중의 일환으로 우선 구매 대상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똑같은 제품이 있으면 정부 합동평가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매 해야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 화순군 지역내에 해당 기업이 있다면 화순군청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가 되는 것이다. 거기에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까지 한다면 일석삼조가 되는 것이다. 기자라면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제도에 대한 이해와 취지를 감안한 보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론한 A사회적기업은 여성기업이기도 하다. 군청 입장에서는 일타쌍피가 된다. 즉 사회적기업 실적도 써먹고 여성기업 실적도 써먹을 수가 있다. 아직은 제도가 못 따라가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긴 하나 화순군청에서 여성기업이기에 우선구매를 해준건지 사회적기업이기에 우선 구매를 해준 건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수십억이든 수백억이든 관공서 계약으로 이루어진 매출은 잘못도 부정행위도 아니다. 나만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요. 수십억 매출을 올리면 안된다 라고 느껴지는 것이. “관공서가 수익을 내주는 구조로 보여지는 결과물”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A기업의 주력업종이 디자인업, 인쇄출판업, 옥외광고업이다. 이런 업종 자체가 주요 고객이 관공서이다. 화순군의 A기업 말고 다른 군과 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업종들의 주력 매출은 관공서가 태반이다. 왜냐 이런 산업의 시장 자체가 관성서 발주를 통해 먹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화순군의 A기업 외 다른 사회적기업의 업종을 보면 관공서에 도저히 물품구매를 해 줄 수 없는 기업도 있다. 필요하지도 않는데 수익을 골고루 올려주어야 하니까 필요 없는 물건까지 구매하는 예산 낭비를 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인가 되묻고 싶다. 아울러 디자인업, 인쇄출판업, 옥외광고업의 가격이 정당하냐를 따지려면 조금 복잡하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여다 보아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단지나 현수막 1장을 출력하는데 인쇄비만 받으면 얼마 안된다. 문제는 디자인인데 1주일 내내 디자인 변경하고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인쇄하게 된다면 인쇄비는 상식선을 벗어날 수 밖에 없다. 즉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되겠지만 디자인관련 산업들의 가격 책정에 관한 문제는 단순하게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관공서라는 특수성과 다음 거래를 위해 오히려 봉사해주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함부로 수익을 내주었다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형평성이 맞았는지 의구심”에 대한 의문점은 형평성이라 함은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제품의 경우 A기업만 구매를 했다면 의구심이 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A기업은 사회적기업이면서 여성기업이고 디자인의 퀄리티는 각자 다르고 고객 응대 스킬 또한 각 개인마다 다르기에 갑인 화순군청 직원의 선택에 관한 자유의지로 계약이 성사되는 거래인데 어떤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형평성에 대한 합당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추지 않았으니 의구심이 들어야 하는 게 순서인데 형평성을 논할 그 기준이 기재되지 않아 형평성을 논하는 말에 대한 의도에 오히려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전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에 근거가 빈약하는 생각이 든다. A기업이 정경유착을 했거나 뇌물을 주고 받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했거나 예산을 낭비하였거나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일감을 받았다는 신고나 제보가 있다는 것인지 기사에는 기재되지 않아 기업이 영업 행위를 해서 매출 올린 것을 무슨 근거로 전수조사를 해야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매출 하나하나를 따져 본다한들 실제 수익율이 얼마나 되겠는가. 물품을 납품하지 않고 받은 금액도 아니라면 원자재값과 인건비 빼면 실제 수익율은 10~30% 정도가 나오리라 생각된다. 또 어떤 것들은 인건비 포지션에서 마이너스가 난 것도 있을 것이다. 연 5억 원 매출이라 한들 30% 잡아서 1억 5천이고 운영비 빼고 4명 고용하면서 사회서비스 실적도 올리면서 겨우 운영하는 수준밖에 안된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실천하면서, 1년에 두 번 사업보고서 제출하고 불시 점검 받아가면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다. 일자리창출 지원금은 기업이 받아 추가 부담을 통해서 직원한테 그대로 나가는 지원금으로 정확하게 보면 지원금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업개발비와 고도화지원사업, 시설장비지원사업등이 있지만 자부담이 들어가는 지원금이기에 자금력이 없으면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아니다. 그나마 2022년 윤석열 정부들어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A기업은 오히려 역 차별을 당한 셈이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이다. 여러가지 제약 조건을 감안하고 정부 공고에 따라 정부의 약속을 믿고 한번 시작하면 쉽게 그만 둘 수 없는 사회적기업을 시작했는데, 아무런 이유 나 사전 공지 없이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지원 정책 변경으로 시작 전 모든 계획과 보장 받아야 할 권리를 받지 못함으로 생긴 억울함을 감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무슨 범죄 사실이 있고 커다른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전수조사를 운운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은 매출을 올리면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인식에서 시작한 편향적인 보도라고 보인다. “관공서 부서들에 지속적으로 전화해 일감을 달라, 주지 않으면 줄 때까지 전화를” 기업이 전화해서 영업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전화한다고 하는데 전화해서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줄 때까지 영업하는 것은 영리기업의 순수한 기업 활동이다. 지속적인 전화를 통해 반대 급부로 낙인이 찍혀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것을 감안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부당 행위나 잘못된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화순군청 직원이 전화 한두 통에 일감을 무조건 준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고 본다. 지속적인 전화와 우선구매실적 거기에 어느 정도 기업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합산되었다고 본다. 사회적기업 할아버지라 해도 납품에 대한 신뢰도와 우선구매실적 활용이 없는데 전화 몇 번 했다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화순군청 직원들의 공무원으로서 자격과 소양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래서 생각나는 건데 이번 기회에 화순군청 공무원들의 정신상태와 공무수행에 적합한 공무원들인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관공서 부서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통 호소가 있는데 한 명도 아니고 부서들이라고 하니 화순군수 차원이나 공무원 노조차원에서 대응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퇴출해야 될 사안이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고통을 주면서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은 기업의 욕심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고통이 심해지면 심신이 미약한 공무원은 자살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제보를 받은 당사자로서 그냥 넘어가거나 묻어버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본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해야 된다고 본다. 이런 중대한 제보를 받았는데 글자 몇 자로 끝낸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녹취나 제보자의 경찰 또는 검찰 진술 의사가 있다면 당사로 넘겨주면 좋겠다. 사회적경제를 대변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언론사로서 당사에서 고발을 대신하겠다. “A 기업이 일자리창출 생활 지원을 2년 동안 받았는데”생활 지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도 아니고 화순군만 있는 지원인지 그게 아니고 받지 않는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기사 수정하고 정정 보도 해주었으면 좋겠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2월 11일 시행돼서 현재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로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 “관리 감독은 화순군청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으며 29개 부서, 150개 이상(읍.면 포함) 팀으로 구성되어 화순군청이 운영된다.” 무슨 뜻인 줄 모르겠다. 조례가 육성위원회로 통합돼 운영된다는 것을 잘못된 표현이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관리 감독은 화순군청만 하고 있지 않다. 화순군청, 전라남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가 같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화순군과 전라남도는 예산에 관한 사무관리를 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 업무를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외 우선 구매에 속한 모든 운영은 각각의 법령에 의해 운영되고 관리감독하고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법령 없이 관리감독 또는 지원하는 예산은 없다. 언론은 A기업에 대한 도덕적인 해이로 인한 문제 제기나 부정행위에 관한 내용을 논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부 특혜성이 있을지라도 법령에 의해 지원받거나 수혜를 입었다고 해서 범죄시 하는 것은 언론사로 올바른 보도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 3조 4천억원...1년 만에 1조 5,951억원 늘었다

  - 사이버사기 피해액 `22년 1조 1,653억원에서 `24년 3조 4,062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 - 피해 늘었는데 검거율은 `21년 72.2%에서 `24년 53.8%로 되려 급감... 올 상반기도 50.1% - 한 의원, “경찰 수사 능력 우려... 인력ㆍ예산 등 전반 재점검해 대응 역량 제고해야”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3조 4천억원을 넘겼으나 검거율은 50%대에 머물며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만 8,920건, 피해액은 3조 4,062억원, 피해자 수는 27만 9,41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피해액은 1조 5,951억원, 피해자는 6만 6,456명 각각 늘어난 수치다. 지난 4년간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 1,154건에서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 2024년 20만 8,920건으로 3년새 6만 7,766건(48%)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11만 4,663건 발생해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피해자는 15만 1,859명에서 27만 9,416명으로 12만 7,557명 늘었고, 피해액 또한 1조 1,719억원에서 3조 4,06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청별 사이버사기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기남부청에서만 4만 735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청(2만 8,358건), 부산청(1만 5,305건), 경남청(1만 5,055건), 인천청(1만 4,372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사이버사기 범죄 검거율은 2021년 72.2%에서 2023년 70.2%, 2023년 58.0%, 2024년 53.8%로 갈수록 낮아졌다. 특히 울산청 검거율은 2021년 82.8%에서 2024년 49.2%로 3년 새 무려 33.6%p 감소했고, 그 기간 경남청(71.9%→46.6%)과 전북청(77.5%→53.1%), 인천청(78.2%→55.3%) 등도 20%p 넘게 검거율이 하락했다. 사기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점점 고도화ㆍ지능화되고 있는 데 반해, 경찰청의 검거 역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도 의원은 “사이버사기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청 수사 능력은 제자리걸음 중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하며, “경찰청은 관련 인력과 예산, 정책과 제도 등 전반을 재점검함으로써 사이버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제2회 구례군장애인복지관장배 장애인 풋살대회 성황리에 개최

  구례군장애인복지관(관장 송태영)은 지난 5월 24일(토) 구례공설운동장에서 ‘제2회 구례군장애인복지관장배 장애인 풋살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구례군 봉사단체 애국회가 주최하고, 구례군장애인복지관이 주관했으며, 전남·전북·경남 지역에서 총 8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참가자들은 페어플레이 정신 아래 정정당당한 경기를 통해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대회 운영에는 애국회의 적극적인 인력 지원과 후원, 그리고 구례 지역 13개 후원 업체의 물적·재정적 지원이 더해져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행사 당일에는 간식과 음료, 기념품이 제공돼 참가자들의 편의를 높였고, 경기장 곳곳에는 응원과 환호가 끊이지 않아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송태영 구례군장애인복지관 관장은 “이번 풋살대회는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장애인분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꾸준히 확대하고, 지역 간 연대와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태기 애국회 회장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승패를 떠나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즐기는 화합의 축제의 장으로 마무리됐으며, 참가자들과 관계자 모두가 내년 대회에서의 재회를 기약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귀가했다.구례군장애인복지관은 △사람중심서비스 지원 체계 강화 △사회모델로 지역사회 변화 유도 △지역사회 중심 교류·협력 강화 △ESG 경영·인권 경영의 서비스 실천 △존중·소통·참여라는 핵심 가치 아래 ‘미래로 도약하는 구례군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중심으로 보통의 삶을 실현하는 복지관’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

•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월급 2,096,270원(주40시간,월209시간)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월급 2,096,270원(주40시간,월209시간)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 / 월 환산액은 2,09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 되었다. 최저임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에 걸친 노사협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매년 재적위원 27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항상 같은 양상이지만 근로자측 위원과 사용자측 위원들의 입장이 엇갈린다. 근로자측 위원들은 매년 인상하려고 하고 사용자측 위원들은 매년 내릴려고 한다. 상식적이라면 물가 인상대비 당연히 올라가야하는데 매년 그렇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도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한 직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은 퇴장하였고,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하여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 되었다. 2024년 대비 170원, 1.7% 정도로 인상되어 결정 되었지만 경제 성장률(2.6%)과 소비자물가 상승률(2.6%)에는 미치지 못하는 시급 10,030원, 월급 2,096,270원(주40시간,월209시간)으로 결정되었다.

• 녹색나눔 사회적경제기업제품할인쿠폰행사

  녹색나눔 쇼핑물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주)포레스트그룹코리아(조정환)는 2025년 1월 9일부터~1월 31일까지 명절선물 할인전을 개최한다고 한다. 오늘 말하고 싶은것은 설 명절 할인 행사를 하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조차 홍보하지 않는다. 녹색나눔 쇼핑몰에 들어가면 버젓이 설명절 할인쿠폰 행사를 알리고 있다. 녹색나눔 쇼핑몰에다가만 할인행사을 알리면 누가 들어와서 물건을 구입할까? 설령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모른곳에 할인 행사를 홍보 했다고 쳐도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홍보하지 않는 것은 녹색나눔 운영에 있어 아쉬운 대목이다. 기업들에게 알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게 알려지면 매출이 더 올라오지 않을까? 모르긴 몰라도 매출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기업들은 구매력이 없다고 보는걸까? 2025년 두번의 대목 중 한번은 놓치고 시작하는 운영이라 더더욱 아쉽다. 2025년 추석에는 어찌 할지 궁금해진다. 더 많은 사람에게 녹색나눔이 알려져서 제품 한개라도 더 팔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구글에서 녹색나눔을 검색하면 할인행사를 한다는 어떠한 글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다음이나 네이버 녹색나눔 검색을 하면 전남도,설 특별할인…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최대 50%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가 올라와 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언론사 기사보고 할인행사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건가?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먼저 알리면 안되는 마케팅 전략이라도 있는 건가? 언론기사를 보면 1억원을 투입해서 최대 50% 할인 기획전을 하고 온라인 행사의 경우 40% 할인행사를 하는데 선착순으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전남사회적경제기업이 먼저 구매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면 안되었을까? 언론 기사에 판매처로 나와있는 녹색나눔, 남도장처, 우체국, 전남상사사회적협동조합 어떠한 곳으로부터 메일이나 문자를 받은 적이 없다고 A기업 대표는 유통을 하겠다는 건지 안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정도 되면 온라인상 각종 홍보 채널들이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밴드, 당근, 다음이나 네이버 블로그 및 카페, 티스토리 기타등등 할인 행사 홍보를 했을까하는 의심이 든다.

• 포항 오천시장, 방역으로 철저한 위생 관리

  포항 오천시장은 지난 6월부터 매주 방역을 실시해 해충 없는 위생적이고 깨끗한 시장을 만들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은 대형 마트와 달리 개별 점포가 각자 운영하고 있어 해충 발생에 취약하다. 또한 해충은 단발성 방역으로는 그 효과를 크게 보기 어렵다. 이에 오천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은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지속적인 방역을 통해 바퀴벌레 등 해충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특히 하절기는 습기와 열기가 많아 해충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이어져 방역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오천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은 해충이 서식하기 좋은 하수구와 나무덤불, 지하실, 화장실 등을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방역해 좋은 성과를 얻고 있으며, 상인들과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오천시장 김정하 상인회장은 “매개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오천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오천시장을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장을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4년 제1차 나주시 사회적경제조직 간담회

  나주시는 2024년 8월 14일(수요일)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2024년 제1차 나주시사회적경제조직 간담회를 개최한다. 참석대상은 나주시청 사회적경제 담담주무관 및 과장이나 국장과 나주시사회적경제기업협의체,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및 관계자를 참석대상으로 하였다. 간담회 개최 내용은 2024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안내,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2024년 나주시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및 협조사항 안내가 간담회 개최 내용이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경제팀 부서변경 후 이루어지는 관계로 변경된 부서의 과장 또는 국장이 참석하여 나주시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향후 열심히 하겠으니 많은 협조 바란다는 내용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경제 뿐만 아니라 당사자 조직이 있는 어떤 부서든지 당사자 조직 또는 관련 지원기관들외에는 당면한 과제들이 무엇이고 향후 진행해야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어깨 넘어로 배운 지식과 면피용 단어들을 쏟아내며 원만하게 간담회를 마무리 하려고 할 것이다. 공부도 안하고 준비도 안하면서 대접은 받으려고 하는 공무원. 꼭 공무원 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은 발전이 없다. 가정도 회사도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이번 나주시 사회적경제조직 간담회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지는 않아야 할텐데 걱정이다. 당사자 조직인 사회적기업 대표의 말에 의하면 기업 대표들의 욕구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간담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17년 동안 그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본 기자 또한 염려 스럽다. 이번 제1차 나주시 사회적경제조직 간담회가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 무엇가 괄목할 만은 합의를 도출해 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육성(2024~2028)기본계획 중간발표

  전라남도는 제3차 전남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3차 전남사회적경제육성계획을 세우려면 2023년도가 끝나기 전에 제2차 계획(2019~2023)에 대한 평가와 함께 2024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하니 어떤 내용이 담길지 궁금하다. 사회적경제를 싫어하는 현 정부여당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계획을 수립하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선다. 왜냐하면 예산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전라남도 자체 예산 내에서 할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전년 계획대비 모든 사업들을 하향 조절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발전 계획이 아닌 하향 유지 계획이라는 건데 연구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생력제고와 간접지원이라는 단어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회적기업육성법을 폐지하라고 말하고 싶다. 아니 폐지하고 싶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왜냐면 기업들이 알아서 먹고살고 지원이 없는데 왜 육성법이 필요하냐는 것이다. 육성법을 제정할 때 각각의 목적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정한것이고 그 목적과 필요성에 맞는 활동과 역할을 하는 기관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가장 자주하는 말 근거가 없다라는 말 아닌가? 즉 목적과 필요성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데 왜 지원기관이 필요하며 기업은 각종 의무들을 지켜야 하는건가? 지원이 없으면 의무도 사라지는 것이다. 그게 민주주의에 부합하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맞는 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정부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어떠한 정책을 발표하려면 대책과 방향과 세부지침을 세우는 것은 기본이다. 자생력 제고와 간접 지원을 하기위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본 기자는 들은 바가 없다. 윤석열 정부의 말 한마디에 전국 지자체 담당자 인력감축, 사회적기업 부서 공중분해와 더불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국 사회적경제지원센터들까지 사람도 없고 예산도 없고 향후 발전은 고사하고 거의 혼돈과 공허 수준이 될지 않을까 걱정이다.

• 지역사회공헌 실천하는 "나주시사회적기업인의 밤" 나주시사회적가치경진대회 개최

  매년 시행하고 있는 나주시사회적기업인의 밤을 12월 17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사)농어촌정보화전남협회 여러가지 행사를 동시에 수행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 큰 어려움 없이 행사를 마쳤다고 한다. 이번 행사가 4회째가 되는 2025 나주시사회적기업인의 밤은 나주시사회적가치경진대회와 행사와 함께 치뤄졌으며 나주시사회적가치경진대회에서 나주시장 상으로 사)농어촌정보화전남협회 이종호 회장, 농업회사법인 약초가 염대열 대표, 맛나김치 조금순대표가 수상하였다. 나주시교육청교육장 상으로 초등학생부문에 임예나(라온초등학교), 김수진(나주초등학교), 신연주(반남초등학교), 중학생부문에 이지율(남평중학교), 김동연(금천중학교), 나태현(반남중학교), 고등학생 부문으로 정경원(금성고등학교), 나윤아(광남고등학교), 김현주(금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상을 하였다. 매년 나주시사회적기업인의 밤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등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기부행사를 하고있다. 이번 기부행사에 참여한 사회적기업은 나주애인, 명하햇골, 나주시골농장, 케어팜더욱, 만들평야, 장수식품, 레인보우, 문스팜, 농어촌정보화전남협회등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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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5-12-19

• (재)베스티안재단, 라비드(La.vid)와 함께 화상환자 기부 캠페인 ‘LA.D.O’진행

  (재)베스티안재단 사회복지사업본부(대표 설수진)는 주식회사 더에스티글로벌이 전개하는 화장품 브랜드 라비드(La.vid)(대표 김민재)와 함께 화상환자 기부 캠페인 ‘LA.D.O’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라비드 공식 온라인몰을 통해 진행된다. ‘LA.D.O 캠페인’은 라비드(La.vid)에 ‘DO(행동)’와 ‘Radio(전달)’의 의미를 더해, ‘라비드가 먼저 움직이고 고객과 함께 목소리를 전달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조용히 들리지 않았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신호를 고객과 함께 더 멀리 전하고자 기획된 참여형 기부 캠페인이다. 캠페인 기간 고객의 참여로 발생한 매출과 동일한 금액 상당의 라비드 수분크림 제품이 (재)베스티안재단을 통해 화상환자에게 기부된다. 기부 제품은 재단의 현장 상황과 필요에 따라 동일 가격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모든 기부 물품은 화상환자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되 재단의 판단에 따라 취약계층 또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화상환자는 손상된 피부 장벽으로 인해 외부 자극에 취약해지며, 흉터 악화와 염증, 피부 구축(피부와 관절이 굳는 현상) 등 다양한 후유증을 겪게 된다. 이로 인해 화상환자에게 보습 관리는 매일 반복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피부 관리 과정이다. 특히 장기 치료로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 화상환자에게 보습 관리는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일상 속에서 피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방법이기도 하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기부되는 수분크림은 화상환자들의 피부를 관리하고 일상에서의 불편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소비자의 선택이 곧 화상환자에게 희망의 신호로 전달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금번 기부 캠페인에는 라비드 CMO로 활동중인 유튜버 ‘팡이요’가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재)베스티안재단 사회복지사업본부 설수진 대표는 “화상환자에게 보습은 미용의 영역이 아니라 매일 이어져야 하는 관리”라며, “라비드와 함께하는 이번 ‘LA.D.O’ 캠페인은 많은 분들의 작은 선택이 모여 화상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뜻깊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라비드 김민재 대표는 “우리의 일상적인 소비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라며, “라비드는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조용하지만 필요한 목소리를 더 멀리 전달하는 브랜드로서 사회적 실천을 이어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라비드 공식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베스티안재단은 보건복지부 지정 화상전문병원인 베스티안병원(서울, 청주, 부산)을 기반으로 설립됐다. (재)베스티안재단은 현재 저소득 화상 환자에게 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며,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 속 화상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등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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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형 맞춤 전문교육’ 성과 발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서울센터)는 2025년 서울시 정신건강 유관기관 실무자와 당사자를 대상으로 운영한 맞춤형 전문교육의 성과를 발표했다. 서울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32개 맞춤형 전문교육 과정을 총 131회(578시간) 운영했으며, 이 과정에 3231명이 참여했다. 교육의 만족도는 4.6점(5점 만점), 성취도는 90.6%를 기록해 전체 목표 대비 106%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서울센터의 교육 사업이 단순한 연례 프로그램을 넘어 근거 기반 전문교육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센터는 올해 직무와 직급의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맞춤교육 체계’를 구축했다. 실무자의 직급, 기관 규모, 직무 역할 등 세부 특성을 정교하게 분석해 교육 대상을 세분화했다. 특히 실무관리자와 실무자의 교육 목적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 직급별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설계함으로써 실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기관 간 역량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정신건강 서비스 전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질환별 이해와 생애주기별 특성 교육은 물론 정신응급대응, 재난정신건강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핵심 주제를 폭넓게 다룬 교육을 운영하며 실무자의 실천 역량을 다각도로 지원했다. 또한 연중 실시한 교육 수요조사와 필요 역량 분석, 현장 의견 수렴을 반영해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등 운영 기반의 체계화를 강화했다. ‘교육 설계 → 운영 → 평가 → 환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교육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했으며, 이러한 운영 구조는 서울센터가 광역센터로서 수행해 온 전문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서울센터는 전문요원뿐만 아니라 비전문요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며 폭넓은 교육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전반의 질 향상이라는 광역센터의 핵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교육 기회가 특정 직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체계의 균형적 성장과 조직 전체의 역량 강화를 촉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당사자 및 가족 대상의 양성 교육도 강화해 실무자 교육을 넘어 회복지향 지원을 확장했다. 이는 전문가 중심이 아닌 당사자의 지속 가능한 회복과 지역사회 통합을 실천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해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와 실질적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또한 온라인 학습관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합교육 체계를 고도화해 시·공간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온라인 콘텐츠 개발, 품질 관리, 학습 이력 관리, 교육 성과 측정까지 교육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교육 플랫폼을 구축했다. 서울센터는 ‘서울형 정신건강 전문교육이 현장 역량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교육 체계를 지속 고도화하고 있다. 이승연 부센터장은 “서울형 정신건강 전문 교육체계는 실무자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서울시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이끄는 중추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 설계와 교육자원 확충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전문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센터에서 운영되는 연간 교육 일정 및 신청은 ‘블루터치 홈페이지 → 마음건강+ → 교육 안내·교육 캘린더’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서울센터 지역사회운영지원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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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벼경영안정비 삭감 김영록 도지사 퇴진 광주전남농민대회

  전라남도와 전남도의회는 내년도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모든 농민으로 확대하라. 벼경영안정대책비를 줄여서 농민수당을 늘리는 식으로 농민을 우롱하지말고, 새롭게 농업 예산을 확충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늘려야한다. 전라남도가 2026년도 농어민공익수당을 10만원 인상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성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였던 모든 농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얘기조차 없어 실망이 크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농민들에게 지급되어온 벼경영안정대책비를 줄여서 농민수당 예산을 늘려주겠다는 조삼모사격인 농민 우롱정책을 성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겨울 내내 여성농민회와 농민회는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도청앞에서 천막농성을 한 바 있고, 이미 타 시도가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기에 전라남도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모든 농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전남의 농정은 바뀌지 않았다. 김영록 도지사가 전남 여성농민한마당에 와서 공개적으로 한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려도 된단 말인가.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모든 농민에게 확대하는 것은 여성농민을 농업의 주체로 인정하는 정당한 요구이며,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고 파면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시대의 요구와도 부합되는 일이다. 특히, 청년여성이 농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성평등한 농업정책 수립은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 농촌에 살고있는 여성농민들이 농업주체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누가 농촌에 들어오려 하겠는가? 타 시도가 이미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주고 있는데, 농도라 자처하는 전라남도가 이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치솟는 생산비로 어려움에 처한 쌀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2ha로 지급상한을 한정하면서 중소농들에겐 커다란 소득지원 효과를 보인 사업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이나 농민수당을 핑계로 전혀 성격이 다른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줄이겠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농민들을 우롱하는 시책이다. 농업소득은 10년째 제자리다. 지금보다 농업예산을 두배 늘려도 모자라는 판에 돌려막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농민들을 무시한 처사이다. 전라남도와 전남도의회는 벼경영안정대책비 삭감안을 철회하고, 농민수당은 별도 예산을 확충하여 모든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확대 지급하길 바란다. 또한, 농민단체와 농정협의회를 거쳐서 농정예산을 수립하는 농민중심의 농정을 펼쳐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농촌소멸을 막기 위한 시간이 별로 없다. 전남도지사와 전남도의원들이 농민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25년 12월 8일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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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재)베스티안재단,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노인화상예방교육’ 성료

  (재)베스티안재단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진행한 ‘노인 화상예방교육’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 화상사고 예방과 올바른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어르신의 안전한 일상을 돕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2025년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노인 인구 증가와 독거노인 확대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화상으로 인한 65세 이상 사망률은 전 연령층 평균의 약 5배에 달한다. 이에 베스티안재단은 화상전문병원의 의료 전문성과 축적된 사례를 기반으로 노인 친화적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실생활 중심의 화상예방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노인 대상 화상안전교육 워크북을 자체 제작하여 고령층의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번 사업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진행됐다. 오프라인 교육에는 10,162명, 온라인 교육에는 전국 생활지원사 4,000명, 노인일자리 참여자 13만 명이 참여하는 등 전국 규모로 확대 운영됐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중 발생한 실제 화상사고 사례를 토대로 주방·청소·기타 작업환경별 화상안전예방 영상을 국내 최초로 제작해 현장 중심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베스티안재단 사회복지사업본부 설수진 대표는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의 실제 사례를 반영한 교육 영상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에 감사드리고, 화상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재)베스티안재단은 보건복지부 지정 화상전문병원인 베스티안병원(서울, 청주, 부산)을 기반으로 설립됐다. 우리재단은 저소득 화상환자 의료비지원, 아동 및 노인대상 화방예방, 인식개선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화상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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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1

실시간 사회 기사

• 광산구시설관리공단통합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에 “광산구청장 권한남용·표적감사·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노동위·법원·인권위·수사기관 판단 무시한 지방판 전현희 사태”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통합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026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에 광산구청장의 권한남용, 표적감사, 반복 징계 및 인권침해 전반에 대해 중앙당에 이어 광주시당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안을 “노동위원회·법원·국가인권위원회·수사기관 모두 위법·부당·인권침해라고 판단한 사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끝내 인정하지 않고 징계와 고발을 반복해 온 사건”이라며, 이를 ‘지방판 전현희 사태’라고 규정했다. ■ 종합감사 직후 특정감사… “처음부터 징계 전제” 노조에 따르면 광산구청창장은 취임 후 공단 종합감사(2022년 5월)를 실시한지 불과 3개월(2022년 8월) 만에 공단 동일 범위(조직·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노조는 “지방공기업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감사 근거를 허위로 기재해 특정감사가 강행됐다”며, “그 결과 공단 특정 간부 등에 대해 정직·해임 등 중징계 요구하였고, 수사기관에????부정청탁금지법위반 및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고발까지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징계 및 고발은 이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법원(행정소송), 수사기관 모두 부당징계 및 무혐의·불송치로 판정됐다. ■ 부당징계 판정 이후에도 재징계·재고발 반복 노조는 “법적 판단 이후에도 광산구청 행정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광산구청장은 “행정안전부의 산하단체 인사개입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 공무원을 공단에 직접 파견하여 감사·징계 과정에 관여하였고, 광산구청장은 노조 조합원 등에 대해 ‘음주운전 은폐 의혹 등’으로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언론보도까지 하였으나, 수사 결과 특정간부 및 노조원은 무혐의·불송치로 종결됐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를 두고 ????현대판 마녀사냥????이며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 인권위 “CCTV 노동감시는 기본권 침해” 특히 공단에 파견된 광산구청 공무원이 노조 조합원에 대해 CCTV 영상을 열람·활용해 근태를 감시하고 징계 근거로 삼은 행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광산구청장과 광산구청 감사관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관에게 항의 전화까지 하였다고 한다. 노조는 “인권위 결정 이후에도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 조치는 없었고, 피해자들은 정직·해임·파면과 장기 소송,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진정서에는 자살 시도 및 정신과 치료 기록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 노조 “민주당 가치에 대한 문제… 중앙당이 직접 나서야” 노조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지역 행정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과거 민주당이 윤석열정부의 감사권 남용을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판했던 것과 동일한 일이 지금 지방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은 민주당이 말해 온 공정·인권·노동존중의 가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 사항 노조는 진정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공식 요청했다. ▲ 중앙당 차원의 진상조사기구 구성 ▲ 윤리감찰 착수 및 당헌·당규에 따른 책임 검토 ▲ 지방자치단체 감사권 남용 방지 제도 개선 ▲ 피해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호 조치 노조는 “노동위·법원·인권위·수사기관의 판단을 모두 무시한 행정권력의 폭주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민주당이 이 사안을 외면·무시한다면, 그 책임은 결국 민주당 전체의 신뢰와 도덕성의 문제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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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고용노동부,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공고… 연중 상시 접수 개시

  - 연간 4회 심사 진행, 온라인 통합사업관리시스템 통해 신청 가능 - 창의·혁신형 기업 대상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 병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거한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13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공고는 올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한 신청 절차, 대상 및 심사 일정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올해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연중 상시로 접수된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와 증빙 서류는 온라인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연간 총 4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차수별 상세 일정은 진흥원 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안내된다. 심사 과정은 진흥원의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쳐,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인증소위원회 포함)의 최종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인증 신청 대상은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신청 기업은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중 자사의 사업 목적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특히 기타(창의·혁신)형의 경우,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를 받게 된다. 인증을 위해서는 유급근로자 명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확인 서류(외부 회계·세무법인 확인 필),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회의록 등), 공증받은 정관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갖춰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사회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인증 결과는 심의 확정 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관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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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빠띠,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회공공상 수상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공성,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2025년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회공공상 수상 시민 참여와 디지털 민주주의를 연결해온 ‘빠띠’, 공공노동과 시민사회를 잇는 상징적 사례 공공의 책임과 연대를 실천한 활동에 대한 격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이사장 권오현)는 2025년 12월 19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강당(민원동)에서 열린 「2025년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회공공상 시상식」에서 ‘사회공공상’을 수상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의 사회공공상은 한국 사회의 진보적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하기 위해 2017년에 제정된 상이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하고, 우리 사회의 평화·민주주의·공공성 확대를 위해 헌신해 온 시민 또는 단체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국공노가 제정한 상으로, 2017년 이후 노동·인권·평화 분야를 중심으로 시상해 왔다. 시민 참여와 디지털 민주주의를 연결해온 ‘빠띠’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2015년 설립 이후 “시민이 주권자”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과 시민 협력을 결합한 다양한 실천을 통해 공공영역의 민주성을 확장해온 사회적협동조합이다. 디지털 시민광장을 구현해 온 빠띠는 노동·환경·평화·복지 등 다양한 사회 의제에 대해 1,400만 건 이상의 시민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코로나19 시기에는 공적 마스크 앱, 개인안심번호 시스템 개발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균형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민주주의 캠프, 별별대화 등 공론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의 숙의역량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서울시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거버넌스 모델을 제도화하는 데에도 기여해 왔다. 공공노동과 시민사회를 잇는 상징적 사례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빠띠의 이러한 활동이 시민참여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공공영역의 민주성을 실질적으로 확장해 온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하며, “공공성은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시민의 신뢰와 참여 위에서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가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국공노가 지향하는 공공성은 단순한 행정 효율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책임을 나누는 과정 그 자체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번 사회공공상 시상이 공공노동과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공공성의 방향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장은 “빠띠는 시민들이 목소리를 모으고 변화를 만드는 디지털 인프라가 되기 위해 활동해왔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시민과 공공이 함께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더욱 책임 있게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참여와 공공성의 가치를 실천해 온 국공노의 문제의식과 연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공공의 책임과 연대를 실천한 활동에 대한 격려 국공노는 빠띠의 활동이 ▲공공영역의 민주화 ▲노동과 시민사회의 연대 ▲공공데이터의 사회적 활용이라는 세 축에서 공공노동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깊이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민참여를 정책 형성과정 전반에 구조화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무원 노동이 시민의 신뢰 속에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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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5

• 지역사회공헌 실천하는 "나주시사회적기업인의 밤" 나주시사회적가치경진대회 개최

  매년 시행하고 있는 나주시사회적기업인의 밤을 12월 17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사)농어촌정보화전남협회 여러가지 행사를 동시에 수행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 큰 어려움 없이 행사를 마쳤다고 한다. 이번 행사가 4회째가 되는 2025 나주시사회적기업인의 밤은 나주시사회적가치경진대회와 행사와 함께 치뤄졌으며 나주시사회적가치경진대회에서 나주시장 상으로 사)농어촌정보화전남협회 이종호 회장, 농업회사법인 약초가 염대열 대표, 맛나김치 조금순대표가 수상하였다. 나주시교육청교육장 상으로 초등학생부문에 임예나(라온초등학교), 김수진(나주초등학교), 신연주(반남초등학교), 중학생부문에 이지율(남평중학교), 김동연(금천중학교), 나태현(반남중학교), 고등학생 부문으로 정경원(금성고등학교), 나윤아(광남고등학교), 김현주(금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상을 하였다. 매년 나주시사회적기업인의 밤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등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기부행사를 하고있다. 이번 기부행사에 참여한 사회적기업은 나주애인, 명하햇골, 나주시골농장, 케어팜더욱, 만들평야, 장수식품, 레인보우, 문스팜, 농어촌정보화전남협회등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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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 ㈜신안증도태양광, 3억 원 장학금 기탁…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의 아름다운 장학금 기탁 이어달리기’

  ㈜신안증도태양광이 16일 신안군장학재단(이사장 김대인)에 미래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 3억 원을 3년 약정으로 기탁했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로서 5번째 장학기금 기탁에 참여하게 된 ㈜신안증도태양광은 SK이노베이션 자회사로서 ㈜탑선과 함께 신안군 증도면에서 총면적 111.6ha 부지에 약 137MW 규모의 빛과 소금 및 증도솔라팜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고 있다. 신안군장학재단에서 진행된 기탁식에 참석한 ㈜신안증도태양광 임직원은 “신안군에서 생성된 태양에너지가 신안 지역 학생들이 지리적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성장에너지 전환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라고 했다. 이에 김대인 이사장은 “㈜신안증도태양광이 지원해 준 장학기금은 신안의 작은 꿈나무들에게 전해져 세계를 지탱해 주는 거목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우리 재단에서도 학생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깊은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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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