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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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연대경제정책협의체 회의[누구를 위해]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전략이라는 의미를 담아 전남마을기업협회장 유성진, 전남사회적기업협회장 박동현, 상생나무 이사장 김종익 3명의 전남사회연대경제 정책협의체 공동대표들이 전남 순천 전남콘텐츠코리아랩 2층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사회연대경제 공약(안) 검토 및 숙의를 거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회의를 통해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정당 후보자 대상 사회연대경제 공약을 전달 절차 및 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기타 포럼 및 토론회 등 지방선거 대비 사회연대경제 확산을 위한 연대활동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전남과 광주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통합에 대한 찬반이 많다보니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들의 대응이 조금 늦은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라도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본다. 이번 회의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을 몇자 적어본다. 노력은 가상하나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아쉬운 대목들이 있다. 공약을 검토 및 숙의한다고 하는데 과연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만을 가지고도 충분한가? 그리고 사람의 문제인데 마을기업회장은 활동 경력이 어느정도 되지만 사회적기업회장은 선출된지 한달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사회적기업 관련 공약사항을 검토하고 숙의할 수 있는 실력이 될까? 자활기업도 협동조합도 참여시켰어야 한다. 그리고 현 회장과 더불어 전 회장이나 단체별 정책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회의를 했으면 더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당사자 조직들에게 답답해서 한마디 하자면 사회적경제 관련 법이든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이든 이건 통합 법이고 행정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관리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필요하다. 국가는 그렇게 가야하는 것이다. 근거없이 지원할 수 없다. 통합법은 통합지원 근거이고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각 기업별 관련 법률들이 존재한다. 즉 각자도생이다. 각 기업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공약을 뽑고 지원요구를 해야지 향후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전남 광주가 통합이 되는 마당에 전남광주기업별로 뭉쳐서 통합된 공약을 시장에게 전달해야지 전남 따로 광주따로 하는것이 맞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떤 후보도 사회연대경제 공약을 다 받을수가 없다. 전략적인 제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가 필요하다. 그것도 당사자의 논리에 맞는 현실적인 제안이 필요한 것이다. 누구를 위한 회의인가? 모두를 위한 것인가? 그런것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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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관공서 일감 몰아주기식' 지원 맞나? 뉴스 반박기사
사회적경제기업, '관공서 일감 몰아주기식' 지원 맞나? 반박기사 반박기사 보도에 대한 취지는 당사자 간의 오해를 넘어 또 다른 오해를 막고 잘못된 인식의 토대가 되어 또 다른 가짜뉴스가 생산될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고자 기사를 보도한다.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에 몸담고 사회적경제 전문 언론인으로써 최대한 중도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기사를 작성하였다. 사회적기업이 입은 피해와 억울함을 논하자면 평생 보도 할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 그때 정말 이건 아니지라는 것만 보도하고 있다. 이번 반박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끄럽게 된 계기에는 추측성 보도와 가짜뉴스를 생산한 언론사들의 공로가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수많은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처럼 개인의 이익과 영달만을 위해서 기업 운영하는 기업가들은 아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이 그렇게 운영하기 원할하고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을 해야 되는데 수억 수십억씩 버는 기업들도 사회적경제기업을 하지 않는다. 즉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 또한 만만 한데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을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지원한다. 국회의원들이나 반대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경기도 어려운 상황속에서 지역민끼리 상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뉴스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관공서 일감 몰아주기식' 지원 맞나”기사 타이틀에 대한 의견으로 전형적인 추측성 음해보도라는 느낌이 든다. 이유는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목에 말하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설명이 빈약하다. 즉 제목을 뒤받침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면 화순군청에서 일방적으로 특정 기업에게 일감을 주어야 하고 특히 자격이 안된다거나 일감 줄만한 근거가 없는데 일감을 준다거나 하는 부연 설명이 기사내용에 없다. 타이틀에 대한 근거자료가 빈약하면 타이틀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어그로를 끌기 위한 것이거나 흠집내기 보도기사에 자주 나타나는 보도기사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이 비영리사업체를 운영하는데”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사안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갖게하는 문장이다. 즉 할 수도 있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을 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고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언급하는 것은 두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뭔가 불합리한 기업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인식하게 된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4년내에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다”기업의 매출 증가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린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이다.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불로소득이 아니라면 매출의 증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장 해야하는 덕목이고 영리사업체의 설립 목적이 매출 증가와 수익 창출이다라는 점에서 지적을 받거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매출 상승을 가장 원하는 곳은 정부이고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심사 기준이다. “대부분 매출액은 관공서 계약으로 무려 수십억 원에 달했다.”좋든 싫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전라남도와 화순군의 조례에 의거하여 우선 구매 대상이 되며 각 기관장은 우선 구매를 독려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합동평가에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선구매를 하고 있다.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장애인표준사업장, 보훈단체, 벤처기업, 특허제품, 우수 중소기업, 국가산업단지입주기업 등 많은 기업들이 법령에 의거하여 우선구매 대상이 된다. 화순군청 공무원이라면 정부 합동평가에 반영되는 각종 우선구매 대상기업의 제품을 먼저 구매해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실적을 맞추지 못하면 정부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니 결국 화순군민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이다. 결국 지자체 입장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 중의 일환으로 우선 구매 대상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똑같은 제품이 있으면 정부 합동평가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매 해야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 화순군 지역내에 해당 기업이 있다면 화순군청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가 되는 것이다. 거기에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까지 한다면 일석삼조가 되는 것이다. 기자라면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제도에 대한 이해와 취지를 감안한 보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론한 A사회적기업은 여성기업이기도 하다. 군청 입장에서는 일타쌍피가 된다. 즉 사회적기업 실적도 써먹고 여성기업 실적도 써먹을 수가 있다. 아직은 제도가 못 따라가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긴 하나 화순군청에서 여성기업이기에 우선구매를 해준건지 사회적기업이기에 우선 구매를 해준 건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수십억이든 수백억이든 관공서 계약으로 이루어진 매출은 잘못도 부정행위도 아니다. 나만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요. 수십억 매출을 올리면 안된다 라고 느껴지는 것이. “관공서가 수익을 내주는 구조로 보여지는 결과물”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A기업의 주력업종이 디자인업, 인쇄출판업, 옥외광고업이다. 이런 업종 자체가 주요 고객이 관공서이다. 화순군의 A기업 말고 다른 군과 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업종들의 주력 매출은 관공서가 태반이다. 왜냐 이런 산업의 시장 자체가 관성서 발주를 통해 먹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화순군의 A기업 외 다른 사회적기업의 업종을 보면 관공서에 도저히 물품구매를 해 줄 수 없는 기업도 있다. 필요하지도 않는데 수익을 골고루 올려주어야 하니까 필요 없는 물건까지 구매하는 예산 낭비를 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인가 되묻고 싶다. 아울러 디자인업, 인쇄출판업, 옥외광고업의 가격이 정당하냐를 따지려면 조금 복잡하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여다 보아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단지나 현수막 1장을 출력하는데 인쇄비만 받으면 얼마 안된다. 문제는 디자인인데 1주일 내내 디자인 변경하고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인쇄하게 된다면 인쇄비는 상식선을 벗어날 수 밖에 없다. 즉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되겠지만 디자인관련 산업들의 가격 책정에 관한 문제는 단순하게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관공서라는 특수성과 다음 거래를 위해 오히려 봉사해주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함부로 수익을 내주었다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형평성이 맞았는지 의구심”에 대한 의문점은 형평성이라 함은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제품의 경우 A기업만 구매를 했다면 의구심이 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A기업은 사회적기업이면서 여성기업이고 디자인의 퀄리티는 각자 다르고 고객 응대 스킬 또한 각 개인마다 다르기에 갑인 화순군청 직원의 선택에 관한 자유의지로 계약이 성사되는 거래인데 어떤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형평성에 대한 합당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추지 않았으니 의구심이 들어야 하는 게 순서인데 형평성을 논할 그 기준이 기재되지 않아 형평성을 논하는 말에 대한 의도에 오히려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전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에 근거가 빈약하는 생각이 든다. A기업이 정경유착을 했거나 뇌물을 주고 받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했거나 예산을 낭비하였거나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일감을 받았다는 신고나 제보가 있다는 것인지 기사에는 기재되지 않아 기업이 영업 행위를 해서 매출 올린 것을 무슨 근거로 전수조사를 해야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매출 하나하나를 따져 본다한들 실제 수익율이 얼마나 되겠는가. 물품을 납품하지 않고 받은 금액도 아니라면 원자재값과 인건비 빼면 실제 수익율은 10~30% 정도가 나오리라 생각된다. 또 어떤 것들은 인건비 포지션에서 마이너스가 난 것도 있을 것이다. 연 5억 원 매출이라 한들 30% 잡아서 1억 5천이고 운영비 빼고 4명 고용하면서 사회서비스 실적도 올리면서 겨우 운영하는 수준밖에 안된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실천하면서, 1년에 두 번 사업보고서 제출하고 불시 점검 받아가면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다. 일자리창출 지원금은 기업이 받아 추가 부담을 통해서 직원한테 그대로 나가는 지원금으로 정확하게 보면 지원금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업개발비와 고도화지원사업, 시설장비지원사업등이 있지만 자부담이 들어가는 지원금이기에 자금력이 없으면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아니다. 그나마 2022년 윤석열 정부들어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A기업은 오히려 역 차별을 당한 셈이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이다. 여러가지 제약 조건을 감안하고 정부 공고에 따라 정부의 약속을 믿고 한번 시작하면 쉽게 그만 둘 수 없는 사회적기업을 시작했는데, 아무런 이유 나 사전 공지 없이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지원 정책 변경으로 시작 전 모든 계획과 보장 받아야 할 권리를 받지 못함으로 생긴 억울함을 감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무슨 범죄 사실이 있고 커다른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전수조사를 운운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은 매출을 올리면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인식에서 시작한 편향적인 보도라고 보인다. “관공서 부서들에 지속적으로 전화해 일감을 달라, 주지 않으면 줄 때까지 전화를” 기업이 전화해서 영업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전화한다고 하는데 전화해서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줄 때까지 영업하는 것은 영리기업의 순수한 기업 활동이다. 지속적인 전화를 통해 반대 급부로 낙인이 찍혀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것을 감안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부당 행위나 잘못된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화순군청 직원이 전화 한두 통에 일감을 무조건 준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고 본다. 지속적인 전화와 우선구매실적 거기에 어느 정도 기업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합산되었다고 본다. 사회적기업 할아버지라 해도 납품에 대한 신뢰도와 우선구매실적 활용이 없는데 전화 몇 번 했다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화순군청 직원들의 공무원으로서 자격과 소양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래서 생각나는 건데 이번 기회에 화순군청 공무원들의 정신상태와 공무수행에 적합한 공무원들인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관공서 부서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통 호소가 있는데 한 명도 아니고 부서들이라고 하니 화순군수 차원이나 공무원 노조차원에서 대응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퇴출해야 될 사안이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고통을 주면서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은 기업의 욕심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고통이 심해지면 심신이 미약한 공무원은 자살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제보를 받은 당사자로서 그냥 넘어가거나 묻어버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본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해야 된다고 본다. 이런 중대한 제보를 받았는데 글자 몇 자로 끝낸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녹취나 제보자의 경찰 또는 검찰 진술 의사가 있다면 당사로 넘겨주면 좋겠다. 사회적경제를 대변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언론사로서 당사에서 고발을 대신하겠다. “A 기업이 일자리창출 생활 지원을 2년 동안 받았는데”생활 지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도 아니고 화순군만 있는 지원인지 그게 아니고 받지 않는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기사 수정하고 정정 보도 해주었으면 좋겠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2월 11일 시행돼서 현재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로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 “관리 감독은 화순군청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으며 29개 부서, 150개 이상(읍.면 포함) 팀으로 구성되어 화순군청이 운영된다.” 무슨 뜻인 줄 모르겠다. 조례가 육성위원회로 통합돼 운영된다는 것을 잘못된 표현이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관리 감독은 화순군청만 하고 있지 않다. 화순군청, 전라남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가 같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화순군과 전라남도는 예산에 관한 사무관리를 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 업무를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외 우선 구매에 속한 모든 운영은 각각의 법령에 의해 운영되고 관리감독하고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법령 없이 관리감독 또는 지원하는 예산은 없다. 언론은 A기업에 대한 도덕적인 해이로 인한 문제 제기나 부정행위에 관한 내용을 논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부 특혜성이 있을지라도 법령에 의해 지원받거나 수혜를 입었다고 해서 범죄시 하는 것은 언론사로 올바른 보도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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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감김대중 전남교육청 취임3주년 성과발표
새 정부가 위기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었듯이 전남 교육도 저출생과 지역 인재의 유출, 수도권 집중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와 교육자 해소를 위해 지난 3년간 전담교육 대전환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전인적 성장과 삶의 영향을 기르는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기 위해 전남형 자기 주도성 맞춤명 교육인 글로 글로컬 전남 교육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학부모 전남 도민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남 교육 정책 만족도 조사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과 세계가 공생하는 글로컬 전남 교육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학부모는 62.2% 전남 도민은 53.9% 9% 그리고 교직원은 76.4%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조사에 비해서도 8% ~ 13%가량 상승한 것어서 전남 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남 도민과 교육 가족, 전남 도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 지지 덕분입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지난 3년 글로컬 전남 교육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맞춤명 교육으로 미래를 만들어 왔습니다. AI 시대에 맞는 질문과 성찰의 힘을 키우기 위해 전남 모든 학교가 학생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독서 입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로 여는 아침 교실에 683개교가 참여하는 등 책읽는 전남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수업 환경을 지원하는 공존 교실도 총 173교에서 운영 중입니다. 수업 대전환으로 K 교육을 선도하는 2030 교실은 유초중고등학교 110 134개 교실에서 미래교육 상황에 대비한 교육과 수업 환경을 조성하며 학생이 주도하고 중심이 되는 참여와 토론의 수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국내의 교사와의 공동 소업을 위해 운영 중인 총 53팀 270여명의 2030 국제 교류단은 호주, 캐나다, 독일 등 해외 교육 현장을 누이며 전남영 수업 대전환을 이끌 국제 협력 기반을지고 다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공지능 교습 학습 플랫폼을 개통해 학생들의 개인 개인별 학습 이력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꼭 맞는 맞춤명 학습을 제공하고 선생님들도 수업과 평가해서 학생들의 학습 주도성을 키우는데 더욱 집중하도록 할 것입니다. 학교 자율 사업제와 현장 체험 학습비, 학급 운영비 등의 학교 기본 운영비도 전년 대비 430억 원 증액한 3,936억 원을 지원해서 학생 맞춤형 교육 활동을 위한 학교의 선택과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공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2024년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 교육 박남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공생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 중심 글로컬 교육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역 환경을 이해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학생 주도용 공생의 길 프로젝트에 354개 동아리 4,3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전국 최초로 재정한 ESG 교육 및 실천 조례로 전남형 생태 공생 교육을 확산시킨 결과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속 대한민국 ESG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역 소멸과 교육 격차를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남학생 교육 수당은 2025년 전남 전체 초등학생 7만 7만8, 여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총 800 79억 원이 지급됩니다. 이 이 수당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학습 활동을 지원할뿐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만족도가 높아 전국적 정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3년 9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아침 간편식도 현장의 높은 홍 속에 2025년 현재 128개교 9,600여명의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침 간편식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 설문에서 학부모 88.9%와 9%와 교직원 83.4%가 %가 수업 집중에 도움이 되었고 되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전남형 늘범 학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4년 돈에 425개 모든 초등학교가 참여해 전국 최초의자 최다 참여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학교 지역 연계 기반에 통합 돌봄 체계를 구치게 탄탄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다 1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전남 교육발천 특구에서는 인구 감소 및 학령 인구 유치를 대응한 지속 가능한 지역 인재 양성과 정정주 선순한 생태계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책에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전문 치료 전담 기관 12곳과 협력해서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고 46개 교회에서는 마음 챙김 동아리를 운영해 학생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는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년 82명으로 처음 시행한 농산노촌 유학은 지역의 특색에 맞는 특성화 교육으로 현장에 안착하게 돼서 2025년 현재 272명이 증가한 35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줄을 들기만 하던 전남의 학생수가 늘었다는 희망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타 시도에서 순유입된 고등학생은 1.5% 증가한 692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그것입니다. 전남 교육을 믿고 전국 단위에서 학생들이 찾아오면서 새로운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품는 교육. 우리는 글로컬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전남 교육이 추진하는 글로컬 교육은 단순히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고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 다양성을 갖춘 미래 사회의 대전환의 비전입니다. 학생들의 다국어 영향을 키우고 언어 장벽을 낮추기 위해 19곳의 글로컬 교육 센터를 중심으로 75개의 이중원어 동아리 운영, 197명의 이중원어 강사 인력을을 인력풀 구축을 통해 지역 맞춤형 언어 교육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남회 계기로 국제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25년 현재 22개 교육 지원 사업에 캐나다, 독일, 싱가포르, 일본 등 15기국에 참여하여 공동수업, 다문화 감수성 교육, 역사 탐방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다섯 개 나라에서 온 77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돈의 다섯 개 직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께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읽히고 전문 직업 교육을 받으며 꿈을 키우가고 있습니다. 2026년 개교를 앞둔 전남 미래 국제고등학교는 설비 시스템 스마트 전기 건축 시공 분야의 글로컬인지 양승을 목표로 90명의 신입생 모 모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로이 대학에 지난 5월 개소한 K에듀 센터는 전남 학생들의 그 글로컬 교육 플랫폼이자 미래 교육의 대전환을 상징하는 거점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글로컬 신산업 창업 체험 프로젝트에 참여한 고일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와 창의적 도전 역량을 키워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자한 예비 교사가 전남의 초동교사로 임명돼 전남의 아이들을 가르치게 될 다문화 인재 전형은 올해 최초 초등교사 두 명 선발을 시작으로 선순환의 교육 생태계 구축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지난 3년에 3년 동안의 성과는 여러분의 협력과 참여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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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없는 전남사회적경제 "말뿐인 김영록도지사 체제"
류기준 의원 : 국비 삭감에 맞춰서 사실은 도비가 거의 비슷하게 매칭분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25년도에 국비가 전액 삭감 됐을 때 약간의 물론 도비금액까지는 있습니다만 좀 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정도의 삭감 됐습니다. 국장님 물론 지방 정부 살림이 어렵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그러나 한계도 있을 겁니다. 지방 정부에 대치할 수 있는 한계. 그러나 예산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전라남도 도정에 철학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예 류기준의원 : 마치 전라남도가 중앙 정부의 집행 기관처럼 국비가 삭감되면 우리 전라남도정의 철학의 관계 없이 도비 삭감되는 그런 구조가 맞습니까? 전라남 도만의 철학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윤성열 정부하고 전라남도 철학은 다른 거 아닙니까?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저희하고 자꾸 정부의 철학하고 뭐 연계시키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고요. 류기준의원 : 물론 전라남도 예산 상황이 어려운지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회적 경제가 중요하다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생태계가 거의 붕괴되고 사회적 경제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적 경제 대부분의 일자리는 노동 취약계층 일자리입니다. 노동 취약계층 일자리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의원님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정부 의전도가 그때 당시에 국비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은 75% 였습니다. 도가 5%를 부담하고 나머지 시군비 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업을 해 왔었는데 뭐 일시적으로 이제 중단되다 보니까 예산을 다 감당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류기준의원 : 예.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국비와 도비로 좀 나누어서 편집했습니다. 좀 보기 좋게 편집했는데요. 23년도 국비도비해서 89억 13억 하니까 거의 뭐 100억 정도 되죠. 그 사회적 경제에 성장 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류기준의원 : 그리고 24년도에는 국비가 89억에서 44억으로 도비는 그대로 수준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국비가 삭감됐는데 도비가 8억 들어갔습니다. 근데 8억인데 그 위에 보시면 우리가 사회적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 예산입니다. 일자리 창출 예산이 국비 도비 쭉 없죠. 근데 이번에 25년도에 3억 세웠습니다. 3억. 전남도에서 노력해서 3억 세우는데 전라남도가 사회적 경제를 다루는 가치가 3억 정도뿐이지 않는가? 3억과 시군비 3대 7 매칭이니까. 10억입니다. 류기준의원 :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좀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주장하냐면 10억 예산 그 전라남도 도비 3억과 시군비 7억을 합해서 10억 예산으로 일자리 120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이죠. 그것 가지고 사회적 기업이 예비 사회적 기업이 진입할 수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네. 저희들 취지는 의원님은 다시 또 질문하고 다시 또 반복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정부 예산. 국고 예산이 줄어드니까 우리 지방비 예산 3억 해 가지고 7억 인건비 지원 사업을 했고요. 다만 이제 과거처럼 그 규모가 작아지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정부가 5년 했던 것을 5년간 지원하기는 어렵고 3년으로 단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 그 최대 규모가 그때는 140만원까지 이제 저희들이 그 취약계층 고용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주었습니다만 그걸 100만원으로 좀 낮췄습니다. 류기준의원 : 국비가 지원되을 때는 뭐 5년에 50명 1인당 140만원씩 그다음에 지방비 이번에 지원 했을때는 3년에 5명 1인당 100명씩입니다. 이거 가지고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진입이 가능 합니까? 올해 신청수하고 인증건수 몇건. 8월달에 인증 신청 아직 신청 안 했죠? 신청하려고 하리라고 봅니까? 이것 가지고 진입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습니다. 의원님 충분히 그 말씀 저도 들었었고 또 고민해 보면 아무래도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 도차원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분히 줬을때 보다 이렇게 줬을때 진입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과거에 이제 국가 정부가 이 인증 제도 지원비 사업을 갖고 있을 때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가의 어떤 그런 것이 기댈 것이 없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신청 수요가 줄 수 있다는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류기준의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가 삭감됐을 때 최소한의 명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지방 정부가 완충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적어도 사회적 경제가 중요하다면 적어도 사회적 노동 취약 계층 일자리가 중요하다면 전라남도는 다른 대책을 냈어야 된다.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충분히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출기차게 주장했습니다. 이러면 사회적기업이 붕괴된다. 한번 붕괴되면 다시 복원되는데 엄청난 비용이 된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진다. 그래서 빨리 전라남도의 대책을 써야 된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류기준의원 :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중에 사회적기업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국장님 왜 사회적기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냐면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취업 유발 계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네. 류기준의원 : 일자리 투자 국장님이시니까.취업 유발 계수는 단위 생산이 일어날 때 몇 명이 고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기재부 자료인데요. 전체 산업이 12.9명입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취업 유발 갯수는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세배에 달합니다. 38.2명입니다. 그만큼 일반 기업보다 일반 산업보다 사회적기업이 취업 유발 계수가 크다. 그래서 그만큼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류기준의원 :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의 일자리는 대부분 전라남도 기준으로 보면 58% 정도가 취약계층 일자리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기업의 일자리는 복지 예산을 절감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네. 류기준의원 : 그러면 지금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까지 비슷한 수준에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전라남도가 잃어버린 일자리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그 표에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이 주신 표에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잃어버린 일자리가 몇 개나 됩니까?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제가 거기까진 자료를 못 봤습니다. 류기준의원 : 570개입니다. 570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제경제팀 팀원들한테 엄청 미안합니다. 사회제경제 팀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산을 살려서 사회적 경제 명맥을 유지하라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이번 도정 질문을 통해서 사회적경제를 한번 돌아볼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팀원들한테 좀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준의원 : 예비 사회적 기업의 신정 건수가 지정 건수가 없어지면 인제에 우리 행안부형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사다리가 없어집니다. 그럼 전라남도는 사회적기업이 고사하게 되겠죠. 그점에 대해서 국장님 대책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이제 의원님 아까 이제 우선은 제가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의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산 규모 뭐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이 부분에서 지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저는 당연히 받아들이고요. 다만 이제 상대적인 비교로서 지금 현재 타시도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의원님이 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서 보니까 우리하고 사회적 경제 규모가 비슷한 6개 시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그 규모에서는 저희들이 전북, 경북, 전남순으로 저희들이 그 지자체도 자체 예산을 갖다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인건비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그 예산을 삭감시킨 부분들이.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도비 3억에 시군비 해가지고 10억을 갖다 유지하고 있는데 의원님 눈에는 이제 그게 부족하지만 이게 그 인건비 사업을 갖다 유지하고 있는데도 전국 17개 광도 중에서 4개 시도가 유지하고 있 습니다. 류기준의원 : 죄송한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봐보십시오. 지금 23년도에 국비가 89억일때 우리 그 도에서 나간 도비가 13억이죠. 물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 항목들을 줄여서 최소한 13억이잖아요. 지금 8억이잖아요. 어쨌든 항목별로 물론 구분되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도비가 국비가 준만큼 도비가 갇히 줄고 있어요. 그 정도도 못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하여튼 그 의원님 그 취지는 다시 한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류기준의원 :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자치 단체를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전라남도만의 철학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지방정부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안되지 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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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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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공약 광주 어르신 무료급식 단가 전남 수준으로 인상
22일 4천원→5천5백원으로…노인 일자리 예산도 확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혜택 모두가 같이 누려야 한다”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광주지역 4,000여 명의 저소득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무료급식 단가를 전남 수준으로 높여, 급식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생활밀착형 공약’을 22일 내놨다. ‘노인 무료 급식사업’은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이용 또는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통해 식사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독거노인 등으로 구분해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현재 광주는 29 곳의 무료 급식소에서 4,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사업비는 47억8,400만 원. 전남은 122억7,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176 곳의 무료 급식소에서 9,700여 명의 어르신이 식사를 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4,000원에 그치고 있는 광주지역 어르신의 1인당(한 끼) 급식 단가를 전남지역에 맞춰 5,500원 선으로 올려, 보다 질 높은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의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바탕으로, 광주지역 어르신에게도 맛있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광주지역 어르신 일자리 사업 예산도 전남 수준으로 크게 늘려, 어르신들의 노후 복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전남지사 시절 855억 원(2018년)에 불과했던 어르신 일자리 예산을 2,700억 원(2025년)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2018년 3만3,379명에서 2024년 6만4,889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었다. 그는 광주와 전남의 ‘어르신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르신들이 좀 더 즐겁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전남광주특별시의 중요한 책무이며, 특별시 출범의 혜택을 모든 시민이 고루 누려야 함은 당연하다”며 “준비된 통합특별시장 김영록이 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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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당심이 곧 민심" 광주 이어 전남 동부권 당심 경청 주력
- 강기정, 예비등록 후 첫 전남 행보…고흥‧순천 방문 - “통합 이유는 오직 일자리”강조…부강한 광주·전남 만들겠다 - 고흥 ‘우주‧아쿠아팜’, 순천 ‘반도체‧통합의대’맞춤형 비전 제시 강기정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22일 예비후보 등록 후 첫 전남 공식 일정으로 고흥과 순천을 잇따라 방문하며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나섰다. 강 후보는 “당심이 곧 민심”인 만큼 전날 광주 기초단체장 후보자 합동연설회 참석에 이어 동부권 당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통합특별시 미래 구상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강 후보는 이날 전남 고흥과 순천을 찾아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의 미래 구상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고흥에서는 우주산업과 아쿠아팜, 순천에서는 반도체 산업과 의료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권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강 후보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추진해야 할 자치법규 및 조례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한편, ‘교육 통합’을 통한 인구 유출 방지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농어촌 학교 소멸 위기와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현장 중심 행보를 이어갔다. 강 후보는 “제게 통합의 이유를 묻는다면 내 대답은 언제나 ‘일자리특별시’”라며 “서울로 가지 않아도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강한 광주전남을 만드는 것이 나의 마지막 소망이다”고 말했다. 이어 강 후보는 특히 “통합특별시장은 막강한 인허가 권한을 갖는 만큼 무엇보다 청렴성이 중요하다”며 “25년 정치 인생 동안 지켜온 청렴성과 실전 경험으로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 초기 행정 안정화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강 후보는 “통합 이후 정비해야 할 자치법규만 수천 건에 달한다”며 “이미 시행령과 조례 초안을 준비 중이며, 출범 초기 6개월 ‘골든타임’ 안에 행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국회의원 3선, 청와대 정무수석, 광역 행정을 모두 경험한 후보는 제가 유일하다”며 “그동안 막힌 현안을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특별시의 성공을 반드시 이끌겠다”고 말했다. 지역별 미래구상에 대해서도 밝혔다. 고흥에서는 민간 우주기업 유치와 우주부품 산업 육성을 통해 ‘우주산업 도시’로 도약시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육상 스마트 아쿠아팜을 구축해 K-수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순천에서는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과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의료 정책과 관련해 “동·서부권 정원 분할 방식은 교육의 질과 의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며 “과거 서남대 의대 사례와 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풍부한 용수와 전력을 기반으로 순천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해 광주와 동부권을 잇는 ‘반도체 메가벨트’를 완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이번 고흥·순천 방문을 시작으로 전남 지역을 순회하며 권역별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는 등 정책 행보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한편, 강 후보는 이날 고흥교회, 순천주성교회 등을 찾아 지역 교계 지도자 및 성도들과 만났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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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서남권 100만 글로벌 공항도시 비전 발표
- 무안공항 중심 제2 공항도시’ 도약…7대 약속으로 서남권 관문 완성 - 의료·비즈니스·인재 3축…1조원 지원사업·RE100 에너지 수도 조성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후보가 대한민국 서남권의 지도를 바꿀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강 후보는 18일 전남도의회에서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한 ‘부강한 서남권 100만 시대’를 선포하며, 세계로 뻗어가는 통합특별시와 광역경제권의 관문을 조성하겠다는 ‘7대 약속’을 발표했다. 강 후보는 단순히 공항 배후도시를 넘어선 ‘글로벌 공항경제권’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의료·헬스케어 관광도시 ▲글로벌 비즈니스 공항도시 ▲글로벌 교육·인재 공항도시라는 3대 축을 제시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미국의 메이요클리닉 모델을 벤치마킹해 국내 ‘빅4’ 수준의 대형 종합병원과 AI 기반 초정밀 의료 플랫폼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 진료를 넘어 예방, 치유, 관광이 결합된 ‘의료-치유 플랫폼’으로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이전과 호남지방항공청 신설을 통해 공항도시로서 행정 기반을 다지는 한편 항공 특성화 교육기관과 미래모빌리티 사관학교를 설립해 ‘지역 교육이 지역 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무안공항의 관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보상안과 활성화 방안도 구체화했다. 군 공항 이전에 따른 1조원 지원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된다. 기부대양여 차액과 법 개정을 통한 부담금 면제 등 총 6400억원 규모의 주민 소득증대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3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연간 380억원의 ‘햇빛연금’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또 광주시 자체 재원으로 1500억원 규모의 ‘통합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조성해 2027년부터 무안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광주 국내선을 무안으로 이전하고, 인천~무안 환승편 및 해외 주요도시 노선을 확충해 연간 이용객 400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호남선KTX, 경전선, 서해안철도 등 철길이 완성되면, 무안공항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동부권의 첨단산업과 광주의 AI 미래모빌리티 산업이 무안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는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남권의 물류 지형을 바꿀 해상 전략도 내놨다. 목포항을 세관·검역 기능을 갖춘 완전한 국제여객터미널로 구축해 상하이, 닝보, 칭다오 등 중국 주요 도시와의 정기 항로를 개설한다. 이를 통해 전남의 농수산물이 12시간 내 수도권에 도달하고, 유럽 인증을 통해 세계 시장으로 뻗어가는 ‘K-농수산물 실크로드’를 구축할 방침이다. 미래 에너지와 산업 벨트에 대한 구상도 명확히 했다. 해남 솔라시도에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200만평 규모 RE100 산단을 조성하며, 2030년까지 29GW 규모의 에너지 생산기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영암·목포 중심의 자율운항선박 및 해양로봇 등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해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신안·진도·완도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대한민국 대표 워케이션 성지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강기정 후보는 “서남권은 이제 단순한 변방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이라며, “공항과 항만, 미래산업이 어우러진 100만 글로벌 도시권을 반드시 완성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광역경제권의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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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 위해 주도적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윤명규)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주관한 ‘2025년 중소기업 ESG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본 사업은 HUG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ESG 기반의 공급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으로, HUG는 사업의 전반적인 기획과 예산을 투입하고,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한국사회투자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사업을 운영했다. HUG는 이번 사업을 통해 ESG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10개사를 선정하고, 기업별 특성과 경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ESG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 개선을 유도했다. 수행기관으로 참여한 한국사회투자는 HUG의 사업 방향과 지원 취지에 따라 전문 컨설팅을 수행했다. 이번 사업은 ESG 경영 선도라는 HUG의 경영 전략을 중소기업 현장에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과 강화되는 ESG 규제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HUG의 세심한 지원 정책이다. HUG는 참여 기업들이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술 자료 임치 지원 제도’를 본 사업과 연계해 운영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ESG 경영 고도화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컨설팅 수행 과정에서는 HUG의 지원 방향에 맞춰 한국사회투자가 자체 개발한 정밀 진단 모델 ‘ESG Plus®’가 활용됐으며, 이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현장 중심의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 종료 후 실시한 성과 조사 결과, 참여 기업들은 환경(E) 분야의 리스크 관리 체계 수립, 사회(S) 분야의 산업안전 및 데이터 보안 강화 등에서 가시적인 경영 개선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 기업 전원이 HUG의 지원을 통해 ESG 경영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됐다고 응답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HUG는 이번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집을 발간했으며, 우수사례집에는 HUG의 지원을 바탕으로 ESG 경영 체계 개선에 성공한 6개 기업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노하우를 담았다. 이는 향후 ESG 도입을 희망하는 다른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익 한국사회투자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HUG가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ESG 경영 확산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공기관의 명확한 지원 의지와 전문 수행기관의 실행 역량이 결합된 모범적인 협력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HUG는 앞으로도 ESG 기반 동반성장 생태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전문 수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 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관리를 통해 주거 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한다. 한발 앞선 주거 정책 시행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이끌어 나가며, 주택에서 도시까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주택도시금융 전문 공기업이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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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드림리더 장학생(3기) 모집 안내
DB그룹 설립자 김준기 회장이 출연한 기금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DB장학문화재단에서 2026년 드림리더 장학생 3기를 모집합니다. 드림리더 장학생은 약 1년간 다양한 봉사활동을 직접 기획·실행하며, **‘만남, 관계’를 통한 성장’**을 목표로 활동하는 대학생 리더십 프로그램입니다. ???? 활동 안내 활동기간: 2026년 2월 ~ 2027년 2월 활동주제: ‘만남, 관계’를 통한 성장 활동내용: 우리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위해 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직접 실행 지원내용: 관련 교육 제공, 전문가 멘토링 및 협업 기회, 활동비 지원, 재단 공식 행사 참여 (장학생 의무), 장학증서 수여식 및 출발캠프: 2026년 2월 23~25일, 2박 3일 성장캠프: 2026년 8월 말, 2박 3일 해단식: 2027년 2월 말 모집 일정 1차 서류 접수2025년 12월 17일(수) ~ 2026년 1월 9일(금) 오후 5시 1차 심사 결과 발표2026년 1월 15일(목) 2차 면접 심사2026년 1월 19일(월) ~ 1월 20일(화) 최종 합격자 발표2026년 1월 22일(목) 오후 5시 장학증서 수여식 & 출발캠프2026년 2월 23~25일, 2박 3일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결과 발표는 이메일 또는 핸드폰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지원 자격 전국 4년제 대학 3학년(5~6학기) 재학생, 전공 무관, ‘드림리더’ 활동에 1년간 성실히 참여 가능한 학생, 누적 평점 B0 이상 우대사항: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기획력·리더십 우수자, SNS 콘텐츠 제작, 디자인, 영상 등 능력 우수자 장학 혜택 생활비 장학금: 학기당 300만 원 (최대 2년/4회 지급, 휴학 1년 가능) 우수 활동자: 해외 봉사활동 참가 (2027년 1월, 3박 5일) 드림마스터 지원자격 부여: 국내외 석·박사 장학생 증서 발급: 드림리더 장학증서, 활동 인증서 중복 지원 불가: 기업재단 및 재단법인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 단, 한국장학재단, 지자체, 학교 등 등록금·생활비 장학금은 중복 가능. 제출 서류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서류는 [홈페이지 상세 공고문] 참고 문의 드림리더 운영사무국 전화: 02-2257-6319 이메일: dreamleader@dbgroup.co.kr 지원 바로가기 https://bit.ly/db3rd_e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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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빠띠, 「모모탐사대: 학교 접근성 데이터 개방 프로젝트」로 오픈데이터포럼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10개 학교 내 장애인 화장실 22곳의 접근성 정보 교사·학생·장애당사자가 직접 조사 -장애인화장실 사진을 보고 휠체어이용자 판단… ‘적정설치’ 화장실의 경우에도 일부 휠체어이용자 사용은 어려운 곳도 있어 -모두의1층 사이트에 전국 공시기준 학교 접근성 정보 검색기능 넣어 -11개 장애접근성 시설 모두 적정설치 학교 비중은 초등학교조차 63.36%... 전국 적정설치율(79.2%)에 비해 낮아 -통계용 학교 접근성 정보의 한계를 지적…학교 접근성데이터의 상세 조사와 공개 필요성 제시 ‘사단법인 무의’(이하 무의)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이하 빠띠)가 공동으로 추진한 「모모탐사대: 모두의 학교 by 모두의 1층 – 학교 접근성 데이터 개방 프로젝트」가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ODF)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ODF)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국내 대표 오픈데이터 행사로, 공공·민간·시민사회가 함께 만든 우수한 데이터 활용 사례를 발굴·시상하고 있다. 모모탐사대는 사단법인 무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실천교육교사모임,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조 등 4개 단체가 연합해 학생과 교사가 직접 학교의 휠체어 접근성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천형 교육이자 시민 참여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홍윤희 무의 이사장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 당사자 딸의 경험에서 시작됐다. 휠체어 이용 학생의 경우 진학 결정시 해당 학교의 접근성 정보를 사전에 얻기 매우 어렵다. 수능 시험장의 접근성도 알아보기 어려워 교육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모모탐사대에는 10개교 90여명의 학생 교사가 참여해 학교 내 엘리베이터 위치, 엘리베이터 운영 정책, 특별실 접근성, 장애인 화장실 설치 현황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했다. 참여자들은 학교 내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접근성 시설을 조사했다. 특히 장애인화장실 22곳의 세부 접근성을 직접 조사해, 기존 공공데이터의 한계를 보완한 시민 참여형 공익데이터를 구축했다. 현재 공개된 공시정보는 ‘적정/단순/미설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 휠체어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무의와 빠띠는 교사·학생·장애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모모탐사대’를 조직해, 장애인 화장실의 출입문 구조, 공간 여유, 손잡이 형태, 세면대 사용 가능 여부 등 실제 휠체어 이용에 필요한 세부 실측 데이터를 수집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휠체어를 빌리거나 휠체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접근성을 조사했다. 한 반 전체가 모모탐사대에 참여해 휠체어로 직접 교실-장애인화장실-특별실까지 가 보는 활동을 한 안산 신길초 박병찬 교사는 “학생들이 휠체어로 이동하는 데 15분 넘게 걸려 걸어서 갈 때보다 3배 넘게 걸렸다”며 “휠체어 이동 동선이 너무 길어 학교 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음을 학생들이 실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집된 장애인화장실 사진은 전동·수동 휠체어 이용 당사자 2명이 사용 가능성을 5점 척도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적정설치’로 표시되어 있는 화장실 중 상당수가 전동휠체어 사용시 사용하기 어렵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모두의 1층’ 웹사이트에 공시자료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 비율은 전체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에 비해 낮았다. 11개 항목 모두 적정설치되어 있는 학교의 비중은 초등학교조차 63.36%에 그쳐 전국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79.2%)에 비해 낮았다. 특히 중, 고등학교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설치율, 적정설치율이 모두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무의와 빠띠는 「초·중·고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공시자료를 기반으로 학교별 접근성 정보 검색 기능을 만들었다. ‘모두의1층.org’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번 기능으로 학교명만 검색창에 입력하면 공시자료에 나온 학교별 접근성 시설 현황을 볼 수 있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자료가 있지만 학교별로 검색이 불가능했다. '모모탐사대' 활동은 학교내 장애인식교육과 연계 진행할 수도 있고 학교 휠체어 접근성 가이드를 직접 제작하여 현장에서 휠체어 정보가 필요한 구성원들을 위해 활용하는 등 교육적 효과가 높다. 모모탐사대 기획에 참여한 실천교육교사모임 천경호 회장(보평초 교사)은 “모모탐사대 활동이 더 확대되면 학교내 장애인식을 높이는 실천적 시민사회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윤희 무의 이사장은 "딸이 고등학교 배치 때 장애편의시설을 알아보기 어려웠고 학교 내 휠체어 동선이 길어 학교생활을 어려워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모탐사대'를 기획했다”며 “공시자료에 나온 휠체어 접근성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학교 구성원들이 직접 수집하는 자세한 학교내 데이터를 통해 현장을 바꾸어 나가는 공익데이터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빠띠 박효경 이사는 “이번 수상은 기술이나 데이터 그 자체보다, 시민의 일상적인 문제의식이 공익데이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학교를 넘어 공공시설 전반의 접근성 정보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데이터 거버넌스 모델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의와 빠띠는 2026년 초 모모탐사대를 확대 모집하여 학생-교사가 주체가 되어 현장을 바꾸고 정책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시민주도 공익데이터 모델을 전국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모모탐사대 리서치 결과는 모두의1층.org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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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시설관리공단통합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에 “광산구청장 권한남용·표적감사·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노동위·법원·인권위·수사기관 판단 무시한 지방판 전현희 사태”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통합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026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에 광산구청장의 권한남용, 표적감사, 반복 징계 및 인권침해 전반에 대해 중앙당에 이어 광주시당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안을 “노동위원회·법원·국가인권위원회·수사기관 모두 위법·부당·인권침해라고 판단한 사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끝내 인정하지 않고 징계와 고발을 반복해 온 사건”이라며, 이를 ‘지방판 전현희 사태’라고 규정했다. ■ 종합감사 직후 특정감사… “처음부터 징계 전제” 노조에 따르면 광산구청창장은 취임 후 공단 종합감사(2022년 5월)를 실시한지 불과 3개월(2022년 8월) 만에 공단 동일 범위(조직·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노조는 “지방공기업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감사 근거를 허위로 기재해 특정감사가 강행됐다”며, “그 결과 공단 특정 간부 등에 대해 정직·해임 등 중징계 요구하였고, 수사기관에????부정청탁금지법위반 및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고발까지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징계 및 고발은 이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법원(행정소송), 수사기관 모두 부당징계 및 무혐의·불송치로 판정됐다. ■ 부당징계 판정 이후에도 재징계·재고발 반복 노조는 “법적 판단 이후에도 광산구청 행정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광산구청장은 “행정안전부의 산하단체 인사개입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 공무원을 공단에 직접 파견하여 감사·징계 과정에 관여하였고, 광산구청장은 노조 조합원 등에 대해 ‘음주운전 은폐 의혹 등’으로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언론보도까지 하였으나, 수사 결과 특정간부 및 노조원은 무혐의·불송치로 종결됐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를 두고 ????현대판 마녀사냥????이며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 인권위 “CCTV 노동감시는 기본권 침해” 특히 공단에 파견된 광산구청 공무원이 노조 조합원에 대해 CCTV 영상을 열람·활용해 근태를 감시하고 징계 근거로 삼은 행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광산구청장과 광산구청 감사관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관에게 항의 전화까지 하였다고 한다. 노조는 “인권위 결정 이후에도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 조치는 없었고, 피해자들은 정직·해임·파면과 장기 소송,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진정서에는 자살 시도 및 정신과 치료 기록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 노조 “민주당 가치에 대한 문제… 중앙당이 직접 나서야” 노조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지역 행정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과거 민주당이 윤석열정부의 감사권 남용을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판했던 것과 동일한 일이 지금 지방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은 민주당이 말해 온 공정·인권·노동존중의 가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 사항 노조는 진정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공식 요청했다. ▲ 중앙당 차원의 진상조사기구 구성 ▲ 윤리감찰 착수 및 당헌·당규에 따른 책임 검토 ▲ 지방자치단체 감사권 남용 방지 제도 개선 ▲ 피해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호 조치 노조는 “노동위·법원·인권위·수사기관의 판단을 모두 무시한 행정권력의 폭주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민주당이 이 사안을 외면·무시한다면, 그 책임은 결국 민주당 전체의 신뢰와 도덕성의 문제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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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공헌 실천하는 "나주시사회적기업인의 밤" 나주시사회적가치경진대회 개최
매년 시행하고 있는 나주시사회적기업인의 밤을 12월 17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사)농어촌정보화전남협회 여러가지 행사를 동시에 수행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 큰 어려움 없이 행사를 마쳤다고 한다. 이번 행사가 4회째가 되는 2025 나주시사회적기업인의 밤은 나주시사회적가치경진대회와 행사와 함께 치뤄졌으며 나주시사회적가치경진대회에서 나주시장 상으로 사)농어촌정보화전남협회 이종호 회장, 농업회사법인 약초가 염대열 대표, 맛나김치 조금순대표가 수상하였다. 나주시교육청교육장 상으로 초등학생부문에 임예나(라온초등학교), 김수진(나주초등학교), 신연주(반남초등학교), 중학생부문에 이지율(남평중학교), 김동연(금천중학교), 나태현(반남중학교), 고등학생 부문으로 정경원(금성고등학교), 나윤아(광남고등학교), 김현주(금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상을 하였다. 매년 나주시사회적기업인의 밤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등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기부행사를 하고있다. 이번 기부행사에 참여한 사회적기업은 나주애인, 명하햇골, 나주시골농장, 케어팜더욱, 만들평야, 장수식품, 레인보우, 문스팜, 농어촌정보화전남협회등이 참여하였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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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문화재단 기획전시 Ⅱ 展
나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나빌레라문화센터에서 오는 2025년 9월 16일(화)부터 10월 26일(일)까지 하반기 기획전시Ⅱ《전통을 잇다, 현대민화》展를 개최한다. 옛 조상들의 꿈과 염원, 그리고 지혜를 담은 ‘민중의 그림’인 민화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며 시대를 풍미하다, 한때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20세기 이후 독창적인 예술성과 민중의 미의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재평가되면서 오늘날 현대미술의 한 영역으로서 ‘현대 민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다. 2025년 하반기 나빌레라문화센터에서 예정된 두 번째 전시 《전통을 잇다, 현대민화》展에서는 강정숙, 신진희, 루씨손, 정현경 총 4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발전시킨 강정숙, 신진희 작가와 현대적인 소재를 민화의 방식으로 그려내는 루씨손, 정현경 작가를 비교하며 민화가 현대에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나빌레라문화센터 기획전시는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로 전시를 운영 중이다. 나주문화재단 김찬동 대표이사는 “나빌레라문화센터가 지역의 복합문화 거점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민의 많은 관심을 요청드리며, 문화예술향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고, 지역민들에게 만족스러운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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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박물관, 인천상륙작전 75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
“불꽃같은 삶, 1950년 9월 인천의 마거리트 히긴스” 퓰리처상 수상 종군기자 마거리트 히긴스 생애 조명 9월 12일~10월 19일, 인천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 인천시립박물관이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을 맞아 9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불꽃같은 삶: 1950년 9월 인천의 마거리트 히긴스’ 특별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미군 해병대원들과 함께 직접 상륙정 타고 총탄 쏟아지는 인천 만석동 해안에 상륙, 생생한 현장 기사로 여성 최초 퓰리처상을 받은 미국 뉴욕 헤럴드 트리뷴지의 종군기자 마거리트 히긴스(1920~1966)의 생애와 활동을 조명한다. 히긴스는 6·25전쟁 발발 이틀 만인 1950년 6월 27일 가장 먼저 한국에 달려온 외국 특파원이었으며,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당시 한국에 있던 유일한 외국인 여성 종군기자다. 생사의 기로에서도 전쟁 현장을 지킨 기자정신, 세계정세를 꿰뚫는 통찰력,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한 용기 덕분에 그는 미국 언론사에서 ‘종군기자의 전설’로 남아 있다. 한국인들에게 히긴스는 6·25 전쟁 초반의 열세를 뒤집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인천상륙작전의 가장 생생한 목격자이자 전달자로 기억된다. 히긴스의 생애와 활동이 박물관 전시에서 본격적으로 조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시는 9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김태익 인천시립박물관장은 “전설적인 종군기자의 치열했던 생애를 통해 인천에서 벌어졌던 세계사적 사건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라면서, "히긴스의 45년 불꽃같은 삶이 가장 뜨겁게 타올랐던 현장이 바로 인천이었다는 점에서 인천 시민들에게는 각별히 의미있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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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4년 새 6.7배 급증 지난 5년간 408건 발생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뺑소니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교통사고는 2020년 22건에서 2021년 45건, 2022년 88건, 2023년 106건, 2024년 14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 총 408건의 사고로 2명의 사망자와 430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뺑소니 사고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비교적 많은 수도권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경기도는 2020년 6건에서 2024년 60건으로 늘었는데, 2021년과 2024년에는 사망사고도 1건씩 발생했다. 같은 기간 서울(15건→26건)과 인천(1건→13건)도 증가했다. 지난 5년간 비수도권에서는 광주가 25건 발생해 가장 많았고, 대구(18건), 충남(16건), 부산(13건), 경남(9건), 충북(8건), 전남(7건), 울산(6건), 대전과 경북(5건)이 뒤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사고 피해자는 432명이었는데, ‘0~12세’가 87명(20.1%), ‘60세 이상’이 79명(18.3%)으로 타 연령층에 비해 아동과 고령자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용 장벽이 낮다 하더라도 자동차로 분류되는 만큼 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다”라고 강조하며, “골목 통행이 용이하고 번호판이 부재하다는 등의 전동킥보드 특성을 악용한 도주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경찰청도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계도ㆍ홍보 활동과 함께 단속에도 활발히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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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시민연합, 노후차 관리 5가지 수칙 캠페인 전개
자동차시민연합은 전국 59개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10년이상 노후차를 대상으로 현대모비스·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1년간 자동차 수리·관리 방법 공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 등록 차량 2650만 대 중 약 920만 대가 10년 이상 된 노후차로,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이중 15년 이상 된 차량만 해도 348만 대에 이르며, 이는 차량을 바꾸는 대신 오래 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제적·환경적 여건 속에서 노후차를 ‘새 차처럼 오래 타는 법’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신차 구매 부담이 커졌다. 전기차 전환 속도도 예상에 못 미친다. 충전 인프라 부족, 잦은 리콜, 배터리 수명에 대한 불신 등으로 소비자 신뢰는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소비자들이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더 오래 운행하는 방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차량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이상 신호에 미리 대응하는 습관은 노후차를 오래, 그리고 안전하게 타기 위한 출발점이다. 정기 점검과 체계적인 정비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낸다. 결국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실천이야말로 노후차를 새 차처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다. 국내 차량 구조상 디젤차 비중이 높다는 점도 우려를 낳는다. 10년 이상 된 디젤차는 396만 대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을 집중적으로 배출하며 대기질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실효성 있는 노후차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는 이유다. ◇ 안전과 환경… 자동차시민연합 노후차 관리 5가지 수칙 자동차시민연합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노후차 관리 5가지 수칙을 제안한다. 첫째, 사전 점검은 예방주사, 사후 정비는 수술이다. 고장이 난 뒤 정비소를 찾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엔진오일, 브레이크패드, 타이어, 냉각수 등은 계절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계기판 경고등이 켜졌을 때 즉시 조치하는 것이 사고를 막는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이다. 둘째, 자동차 검사는 꼼꼼하고 깐깐하게 받아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가 직접 검사소에 예약해 차량의 종합 상태를 진단받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는 높은 신뢰도와 정확도를 보장하며, 중대 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대행검사보다 실효성이 높다. 셋째, 부품 교체는 신차 교체보다 경제적이다. 차량 고장은 대부분 부품의 수명 종료에서 발생한다. 인증된 정품 부품을 제때 교체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차량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배출가스 관련 환경·안전 부품은 반드시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교체해야 한다. 영국의 ‘Fake Always Breaks’* 캠페인처럼 정품 사용은 안전의 시작이다. *Fake Always Breaks 캠페인: 영국 정부 지적재산권청(IPO)이 2024년 10월 시작한 대국민 캠페인. ‘가짜는 반드시 부서진다’는 슬로건으로 안전 시험을 거치지 않은 위조·미인증 부품 사용이 초래할 수 있는 대형 사고 위험을 경고하고, 소비자·정비업계에 부품 판별 및 신고 방법을 안내 넷째, 노후차도 갱년기를 겪는다… 핵심은 ‘부품의 생애주기 관리’다. 10년 이상 사용한 차량은 중년기에 접어든 사람과 같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신호가 시작된다. 이는 차량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 아니라 대부분 수명이 다한 부품에서 비롯된다. 부품 교체 시기를 놓치면 정비소를 들락거리게 된다. ‘차를 바꿀까’ 고민하기 전에 ‘소모성 부품을 교체할 시점인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이다. 다섯째, 내연기관 무·저공해 보조금 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배출가스 점검은 필수다. 10년 이상 된 차량은 성능 저하가 불가피하므로 일반 정비소가 아닌 전문 정비업소에서 점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배출가스 점검은 대기오염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계절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면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일본과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이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조기 폐차나 저감장치 장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10년 이상 된 차량은 마치 갱년기에 접어든 인간처럼 곳곳이 약해지고 고장이 잦아진다”며 “이는 차량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소모성 부품의 교환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이며 주요 소모성 부품의 정확한 적기 점검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은 1998년 1월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으로 발족해 25년간 소비자 주권과 권리 보호 운동을 전개해왔다. 2022년 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2021년 3월부터 탄소 제로, 미세먼지 저감, 전기차 정보 등 필환경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차타기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