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전남교육청 [장애인 차별]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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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장애인 차별] 사례 1

장애인 편의시설 부적합 설치
기사입력 2015.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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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계단 점자미매립.JPG
 
▲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전남교육청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으로 볼때 전남교육청 건물의 편의시설은 부적합 사례로 판명 되었다. 공공기관의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의 민원 업무를 보고자 할때 아무런 제약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남교육청은 수년째 편의시설 보수나 실태조사 조차 하지 않고 있다.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경우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 즉 최소 설치 기준으로 공공기관으로써 좀더 많은 배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소 기준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교육청의 장애인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설치 사례로써 전남교육청이 이러할 진대 시군교육장 및 시군학교는 말 할것도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점자블럭 설치 세부기준
가. 규격 및 색상
 
(1)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4)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5)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6)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7)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8)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설치방법
 
(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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