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니 참가할 사람은 수요조사에 응해주세요라는 메일을 뿌린 기관은 다름아닌 상생나무라는 곳으로써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를 하면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해나가는 사단법인이다. 그동안 쌓아온 역량과 실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해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지원업무를 위탁받게 될 것이다. 오늘의 주제는 상생나무가 아니여서 나중에 상생나무라는 조직에 대해서 다시 논하기로 하고 오늘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육성법과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원기관이다. 공적인 영역 즉 전라남도가 해야 할 사회적경제 지원 업무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기관으로써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년초에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위탁에 대한 입찰이 있었다. 당연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거의 모든 면에서 50% 이상은 우위를 점하다 보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존 업체가 위탁을 받게 되어있어 3년째 동일한 기관이 위탁을 받게 되었다.
센터 위탁 업체를 정할때 실제 운영한 실적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지원을 받은 기업이나 지원받을 기업들에게 센터 위탁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업무는 전라남도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에 따라 전라남도청 업무를 하는 것이지만 업무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평가를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2020년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2021년을 준비하는데 있어 아무런 대안도 계획도 세우지 못한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일하고 있던 조직의 중심 리더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내고 센터를 떠났다. 2021년은 암울한 지원업무가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은 1년에 2년 주기로 진통을 겪는다. 시군청 담당자 변경과 전라남도 담당자 변경으로 인하여 이리같다 저리같다 우왕자왕 하는 아까운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시간들을 보낸다. 그리고 조금 맞춰서 할 만하면 또 똑같은 진통을 겪어가면서 10여년이 흘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관공서 담당자와 더불어 지원센터 마져 신입사원으로 채워진다면 혼선과 대안없는 지원사업은 불 보듯 뻔한 것이다.
2021년 전남도청 사회적경제 담당자들이 바꼈다. 그리고 지원센터 직원들고 바꼈다. 어깨 넘어로 1~2년 배워 10여년이 넘게 사회적경제에 몸담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다. 또 기다림의 목은 지원을 받아야 할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몫이 되었다. 또 희생을 당해야 하는 당사자 조직들의 미래를 바라볼 때 정말 안타깝다. 전남도청과 전남사회적경제는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파트너 관계지 상하 갑을 관계가 아니다. 착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센터의 업무 능력 상실과 부재는 재정지원사업 설명회 조차 수행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하는 상생나무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지원센터의 역량과 의지 그리고 욕심만 가지고 준비없이 지원센터를 위탁 받은 것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전라남도지원센터 위탁기관은 공공의 업무를 대행하는 정체성과 책임감 그리고 도덕성이 결여 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물론 전라남도 사회적경제팀도 일정부분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들도 올 안에 다 떠나겠지만 말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암울한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 벌써 들리는 이야기로 예산이 누락된것도 있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 사회적경제 조직사업들을 타 기업에 빼앗긴것도 있고 기타 등등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다. 거기에 당사자 조직들도 엉망이고 경제 환경까지 엉망이다. 이 모든 원인을 코로나19로 돌리고 코로나를 원망해야 할까?[시민기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