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홍남기장관체제 기회재정부 2020사회적경제통합박람회 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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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장관체제 기회재정부 2020사회적경제통합박람회 잘될까

자격없지만 사회적경제박람회 통합운영 첫발
기사입력 2020.04.0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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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방송]당사에서는 2020년 사회적경제통합박람회가 광주광역시에서 열린다. 이번은 사회적경제통합박람회라고 하면서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여 개최를 하는데 사업자를 모집하여 7월경에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2020사회적경제통합박람회 담당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질문 : 사회적경제박람회 행사를 기획재정부에서 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이냐?

답변 : 현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 종전 각 부처소관 개별당사자 조직에서 추진 되던 박람회(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2018년도부터 통합하여 사회적경제 박람회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회적경제의 총괄부서가 기획재정부임에 따라 통합박람회는 기획재정부에서 총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람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 목적을 듣고 싶었는데 답변은 총괄부서로 정해졌으니 추진하게 되었다 였습니다. 설마 박람회를 통합한다고 해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2012년 제1회 사회적기업박람회를 필두로 2016년부터 사회적경제박람회라는 이름으로 발전되고 2018년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로 발전되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번 박람회 주관사 입장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 없다. 결국 전시성 행사로 끝날 확률이 99%로 보인다.)

 

질문 : 최근3년 기재부에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하신 업무는 무엇이냐?

답변 : 2017년 10월. 정부는 종합대책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018년 2월 분야별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2018년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 2018년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등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중입니다.(사회적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독자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경제육성법의 부재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사회적경제 기업들과의 사분오열과 마찰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나 정부 산하기관들의 예산배정과 불확실한 사회적경제에 관한 정책 수립등 사회적경제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혼선을 겪고 있는 부분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피해사례들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부에서 할 일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가장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관련 법이다.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더이상 혼선은 없어야 한다.)

 

질문 : 향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담당부서에서 하시고자 하는 업무는 무엇이냐?

답변 : 정부는 사회적경제 추진를 위한 인프라를 보다 확충하여 민간의 자생적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고, 지역 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사회적경제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원론적인 답변으로 결국 일한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답변이라고 본다. 아니면 불성실한 답변을 해주었던지. 가장 시급한 과제 몇개 정도는 나열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올해 해결하고 점차적으로 이런 저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서 어떤 사회적경제를 만들어가겠다고 해야 되는것 아닌가? 답변을 이런식으로 하면 논평 또한 부정적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장을 모르면 이런 답변 밖에 할 수 없다.)

 

질문 :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세부계획은 무엇이냐?

 

답변 : 현재 민간 사회적경제계, 정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을 통해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향후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공개할 예정입니다. (나라장터에서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통합박람회를 검색하면 용역 입찰공고가 게재되어 있다. 2020년 4월 14일 입찰마감으로 되어 있다. 입찰 공고문이나 제안요청서를 보면 박람회에 관한 세부 계획서가 들어있다. 답변을 누가 한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답변자가 박람회 공고 담당자가 생각하는 내용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추론이지만 아무 생각없이 제2회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 사례를 배껴서 입찰 공고를 내었고 그러다 보니 박람회 내용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최소한 이것 하나는 결과물로 만들어야 겠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은 아무 생각없이 박람회를 주관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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