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나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약은 공약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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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약은 공약일 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은 왜 하는건지
기사입력 2019.02.1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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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방송/나기철기자] 강인규 나주시장의 민선6기 취임 당시 나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약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발전을 기대해 보았다. 민선7기를 맞이하여 지난 민선6기 나주시 사회적경제에 관한 시정과 행보에 이전 보다는 더 많은 사업과 지원들을 통하여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던 것 같다. 물론 민선7기 들어서도 일관된 시정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기대는 아직도 남아있다. 

2018년에 강인규나주시장이 이끄는 시정이 사회적경제를 위해 특별히 수행한 흔적이 기억나지 않아 2018년 사업수행 실적과 2019년 사업계획을 들춰 보았다.  


●협동조합 관련 2018년 수행실적 [없음]과 2019년 지원과 사업계획은 [없음]으로 나타났고자활기업 2018년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 대상 한시적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6,380,000원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도 동일한 사업명으로 60,027,0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마을기업의 경우 2018년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시비) : 1개소, 20,000천원과 행안부형 마을기업(재지정) 육성사업(,,시비) : 1개소, 30,000천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은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 2개소 예정, 40,000천원, 행안부형 마을기업(신규) 육성사업 : 1개소 예정, 50,000천원을 지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회적기업의 경우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5개소 648,730천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2개소 5,832천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12개소 59,050천원 / 25개소 173,600천원,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 3개소 39,600천원,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사업 : 2개소 55,200천원,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 1개소 20,000천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731,400천원 예정,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20,000천원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주시가 2018, 2019년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정부지원금에 나주시비를 더해서 지원금만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이런 종류의 사업들은 국비와 도비가 세워져 어쩔수 없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업들이며 속된말로 민원실 창구 역할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주시에서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도 기업들이 전라남도 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정과 인증을 받게되면 예산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강제적인 예산들이다. 


과연 나주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8년도에 무엇을 하였으며, 19년에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예산사용 내역이나 사업계획을 보아서는 관심이 전무한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경제 관련 공약은 세워 놓고 공약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은 공약은 공약일 뿐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강인규나주시장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 2018년은 지나갔고 2019년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다. 강인규나주시장은 사회적경제와 약속했던 이야기들과 공약을 좀더 세밀하게 챙겨서 반복된 실수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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