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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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기사입력 2017.07.3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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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jpg
[사회적경제방송/www.seb.or.kr]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누가 그러드라 "삶의 질 증진, 빈곤 해소,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 입니다. 사회적경제내에는 소설벤쳐,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들이 속한다."라고 솔직히 기자이면서 사회적기업가인 저는 가방끈이 짧아 전문적인 용어와 많은 사람을 이해시킬 수있는 문장으로 사회적경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기 어려웠다. 물론 지금도 어렵다. 그러나 사회적경제라는 말이 화두가 된지 3년. 사회적기업에 대해 조금 이해 할만하니까 또 먼소리여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정부 니그들 또 해봐라. 심심하지! 하는 식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왜냐면 답을 찾지 못했으니까?

3년째가 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잡고 흔드는 싯점에서 더이상 가만이 있으면 안되겠다 싶어 시민사회단체장으로써 바라보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하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가 자리잡기 위해 5년 아니 다음 정부로 넘어가야 할지도 모른다. 사회적경제의 시작을 알린 사회적기업도 아직도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착이 덜 된 상태라고 본다. 그런데 네다섯가지의 기업을 묶어서 하나의 기업형태로 정의한다. 어불성설이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분명 배가 산으로 갈것이다. 꼭 문재인 정부여서가 아니라 첫 발은 항상 실패가 따르기 때문이다. 만고불변의 원칙이다. 그 아픔과 산고의 고통이 지나야 제대로 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가 정립될 것이다. 아니 정립되지 못하고 어정쩡하고 애매한 위치에서 해매일 수도 있다. 5년이란 세월은 그리 길지 않기 않기 때문이고 5년만에 정립될 경제주체들이 아니다.

사회적경제는 어찌 보면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비영리조직의 영리활동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직의 형태는 공익을 띠고 있으면서 일정 부분 조직의 생계를 위한 비공식적인 영리활동들 말이다.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각족 비영리조직들의 영리사업들을....
결국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이라는 사회적경제의 명제도 비영리조직들이 늘상 주장하는 것이였다. 무분별하였지만 그들끼리는 상도가 지켜지는 영역들이 있었다.

제도권으로 묶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의도는 가상하고 기특하지만 특수한 것들이 너무 많다. 첫째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사람의 자라온 환경에 따라 종교적,문화적,지역적,교육환경,자라온환경등이 다름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에 대한 잣대가 사람마다 다르다. 둘째 세상을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다. 그 가치가 다름으로 추구하는 방법과 상대에 대한 이해에 폭도 다르다. 셋째 자신이 할 수 있는것이 각기 다르다. 결국 기업이란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잘하는 것으로 수익성을 창출하고 하기 마련이다. 현 정부를 비방하거 평가절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숙제가 될것이고 북핵문제 보다 더 어려운 국정과제가 될 것이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 세상 모든것이 사회적경제다라고. 그렇다. 세상 모든 것이 사회적경제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만 사회적경제라고 할까? 첫째는 기업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형태가 아니라든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다든지 둘중에 하나라도 안된다면 사회적경제 범주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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